[2008/01/09]"국민의혹 해소가 먼저인가? 줄서기가 먼저인가?" - 특검 수사 무산노린 '이명박 특검법' 헌법 소원을 기각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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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헌법재판소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특검수사 무산노린 '이명박 특검법' 헌법 소원을 기각하라!
2008.01.09. 헌법재판소 앞
△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과 '특검법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10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심판청구 헌법소원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10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명박 특검법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하라’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취지 이야기를 통해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시절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혀놓고, 당선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 당이 똘똘 뭉쳐 ‘이명박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총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명박 특검법 죽이기’공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뽑긴 했지만 BBK 주가 조작 연루 등을 눈감아준 것은 아니”라며 “국민 60% 이상이 이명박 특검법이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서 한나라 당이 신청한‘ 이명박 특검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처리 해야 한다”고 힘주어 호소하였습니다.
김종일 처장은 “만약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여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수용한다면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사법 관련 기관들이 총체적인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양심과 소신’으로 기각 판결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법과 정의가 우선인가? 줄서기가 우선인가?" 헌법재판소는 권력에 아부말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명박 특검법 위헌 심판청구’에 대한 규탄 발언에 나선 평통사 유영재 정책실장은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행사 요구,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제기, 이명박 특검법 폐기법안 제출 검토 등 ‘이명박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파상 공세를 취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유 실장은 “법무부가 당초에는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와서 이를 번복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정의를 내팽개친 것으로,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명박 당선자에 줄서기를 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민가협 이영 대표님
△ 아침 출근시간에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서울평통사 윤영일 회원이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셨습니다.
평통사 회원을 비롯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나라 당이 신청한 ‘이명박 특검법 위헌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최소한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는 계기가 될 길 촉구하였습니다.
인천평통사 염성태 공동대표와 민가협 이영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헌재에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 평통사 염성태 대표가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는 낼(10일) 헌재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아침(08:30~09:30), 점심(정오부터~13시), 저녁(17시~18시)으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는 낼(10일) 헌재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아침(08:30~09:30), 점심(정오부터~13시), 저녁(17시~18시)으로 진행됩니다.
평통사는 헌재의 결과를 주목하며 ‘이명박 특검법’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점심시간에도 1인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인천평통사의 염성태 공동대표와 조승현 회원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