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22] 한반도 평화위협,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반대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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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협, 주민생존권 위협
무건리 한미공동훈련장 확장을 중단하라!
-2008.04.22 경기도 파주 1군단 앞-
지난 3월 25일, 1군단 사령부 복지회관에서 오현1리, 오현2리 주민들과 무건리훈련장 확장 사업을 담당하는 1군단 사업추진 실무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민들과 평통사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총책임을 맡고 있는 1군단 부군단장과 사업추진 실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신청했고 1군단 측에서 응했기 때문에 이뤄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전날 저녁까지도 나오겠다고 약속한 부군단장은 자리에 보이지 않았고 사업추진 실무자(중령급)들만 나왔습니다. 부군단장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인사이동 시기라 그렇다고 얼버부리며 자신들이 의견을 전달할 테니 면담하자고 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주민들은 그간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국방부가 훈련장 확장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파괴 시키는 행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농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들인 농지를 파헤치고, 이 과정에서 상수도를 훼손하는 등의 1군단 군인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기만적으로 구성된 민관군협의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마을의 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의 실질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대책위는 배제한 채 국방부의 훈련장 확장계획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주민 몇 명이 참가하고 있는 민관군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군단 관계자는 주민대책위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민관군협의체에 들어와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면담에 참가한 주민들은 민관군협의체는 훈련장확장을 전제로 보상절차를 협의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며 훈련장 확장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민관군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진정 원하는 것은 마을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생을 마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지금 군이 추진하는 보상절차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1군단 훈련장 확장 사업추진 실무자들은 훈련장 확장에 대한 좁아질 수 없는 의견차이만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약속한 면담에 참여하지 않은 부군단장과 주민들의 의견보다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 폭력적으로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1군단 사업추진 실무자들에 대한 분노는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강한 투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4월 22일 오후 12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1군단(광개토 대왕부대)앞에서
무건리주민들과 함께 훈련장확장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16일부터 1군단 사령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22일, 화요일) 1군단사령부 앞에서 주민대책위와 경기북부 진보연대, 희망찬 파주연대, 평통사, 범민련 남측본부 등은‘농토파괴 무건리훈련장 확장 강제 추진 1군단사령부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주병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주병준 위원장은‘궃은 날씨에도 집회를 위해 찾아오신 시민단체 회원들과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오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위원장은‘지난 총선에서 파주지역 후보들은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정작 30년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무건리훈련장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훈련장 확장 중단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는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또한‘고향을 지키기 위해 지난주부터 1군단 사령부 앞에서 1인 시위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끝까지 고향을 지킬 것이니 많은 시민단체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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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팔지도 않은 땅을 파헤치고, 경작지 임대도 주지 못하게 막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국방부가 저지르고 있다."고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항변하였습니다.
투쟁발언에 나선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국방부가 훈련장확장 사업을 강제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농토를 파괴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처장은‘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민이 자신의 소유인 밭을 인삼밭으로 임대했는데 1군단 공병여단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단장(오세일 중령) 전결 명의로 마치 법원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처럼 공문을 보내와 원상 복귀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1군단 훈련장확장 사업추진 실무자들이 문서의 성격을 위조하여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한반도 평화 정세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훈련장확장 저지를 위해 전국적이고 규모 있는 투쟁을 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 집회에 함께 참여한 부천평통사 최창수 회원
△ 경기북부 진보연대 윤한탁 대표의 발언.
윤한탁 경기북부진보연대 대표는‘경기북부지역의 광개토라는 이름을 붙인 부대가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전쟁훈련장을 확장하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한탁대표는‘지난 30년간 훈련장확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고향을 지키며 살았다’며‘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냉전을 불러오고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막아내기 위해’경기북부지역에서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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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내쫓고 땅장사 하는 국방부규탄!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민원실이 없어서 서한을 받을 수 없다고 둘러대기 급급한 경찰관계자와 1군단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이 아니라 부군단장과의 정식 면담을 위한 요청서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교육훈련참모라고 신분을 밝힌 1군단 관계자가 나와서 마지못해 면담 요청서를 받기는 했으나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방부가 처리할 사안이다"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계속 되풀이 했습니다.
오늘 집회의 결의문에서는‘국방부와 사업추진주체인 1군단사령부는 토지보상사업을 사칭한 지역갈등, 주민분열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주민대표와의 성실하고 공식적인 대화’를 촉구했으며‘강제이주계획, 농토 파괴와 농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주민생존 빼앗고 평화에 역행하는 무건리훈련장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집회의 결의문을 1군단 사령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4월 말까지 1군단 부군단장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주부터 1군단 앞에서 1인시위를 해왔던 오현리 주민들.
12시 집회가 끝난 후, 다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