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근선생님 10차공판 후기와 11차 공판 안내 ♡


▦ 일반사항

- 사 건 : 전주지법 2008 고단 214

- 일시및 장소 : 2008. 7. 21(월) 14:00

- 재판부 : 진현민 판사(단독)

- 검찰측 : 김병구, 이선화 검사

- 공동변호인단 : 김광성, 안호영, 장석재, 전봉호, 황규표, 박민수, 김석곤

- 참석변호인 : 박민수, 안호영, 김석곤 변호사

- 피고인및 죄명 : 김형근(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혐의)


▦ 제10차 공판 현황

- 참석하신 방청객의 열기는 어느때보다 뜨거웠습니다.

- 가족과 친지를 비롯하여 친구분들, 신부님, 교수님, 전교죠 지부장님및 관계되시는 분들, 운동단체 임원및 회원님들 카페 회원들 등 숫적으로 1~2차에 비하여 많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법정분위기였습니다.

- 이제까지 재판과는 다르게 이런 못된주장을 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붙이는 막무가내도 있구나 하는 재판이어서 그런지 방청객또한 움직임이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이재판은 반드시 이겨서 저 수구 꼴통들에게 굴하지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하는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호(李東湖*46)
現 한반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민주화포럼 간사(前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연세대 신학과 85학번) (애학투련 산하 조직원) (85년~91년까지 5년 스스로 골수주사파) (91년~현재 극우 뉴라이트)


▦ 제10차 공판 내용

-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재판은 초기 카페 글에대한 문제 검찰측 제출 서류에 대한 동의 부동의 문제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본격적으로 증인으로 나선 이동호에 대한 변호인단의 심문이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 뉴라이트 이동호가 증인으로 선 이유는 검찰측에서 김형근선생님의 글을 『자유민주연구학회-제성호가 회장을 했던 뉴라이트 단체』에 이적성 여부를 감정의뢰하여 이동호,제성호,유광호 라는 뉴라이트들이 김형근선생님을 제멋대로 사상검증을 하여 제출한 감정서에 대한 변호인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심문입니다.

- 감정인 이동호가 김형근선생님의 글에 대하여 친북적이고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박민수, 안호영, 김석곤 변호사님의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동호는 10개의 문건 중에서 1개를 감정하였는데 자유민주연구학회라는 곳이나, 증인 이동호가 한나라당 서울지역 공천을 신청하여 1차까지 통과 하고 막판에 떨어진 전력이나, 청와대에서 부른다는 이야기나

- 5년 주사파로 공부하고 한사람을 사상검증한답시고 빨갱이로 몰라붙이는걸 보면 뉴라이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80년대 운동권 데모 하느라고 공부나 제대로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수령론 어쩌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면 다 빨갱이라는 식이이니 이거 너무 심했었습니다.


(휴정후 속개됨)

- 김형근 선생님의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 증인 이동호는 경찰, 검찰, 국정원 이외 이적성에 대한 문서 감정을 의뢰 받은적이 있는지와 증인 이동호가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하였으나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면 이런사람은 누가 인정해주겠습니까? 작가 이시우도 이동호가 이적성으로 감정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 한미 방위조약, 북의 남침 가능성, 에 대한 내용도 답답해서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 증인 이동호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을 동조하고 북을 이롭게 하는것이며

- 군 작전수행권 즉 전쟁시 군통수권이 미국에 있음에도 부정하였습니다.

- 전문가 이면서도 평시작전통수권과 전시 작전통수권을 이해 하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나라가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북한 전문가로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하면서 본 자료와 최근도 여러자료중 북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 일일이 당국에 신고하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 에 이동호는 신년사 정도만 본다고 합니다. 이런분이 먼 전문가여 어어없습니다

- 지금많은 북의 자료들은 인터넷에 도는것뿐아니고 서울대 도서관, 국회도서관 등등 많은 곳에서 열람 대여가 가능한 서적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감정대상문서인 김형근선생님이 작성한 글을 보면서 참고문헌이 있는데 그 참고 문헌을 검토 하고 이적성 여부를 감정하였는지 묻자 참고문헌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문서를 사상검증하는데 참고문헌도 보지않고 감정을 한다는것은 너무 기초적인것도 안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유민주주의 의 발전이 막스레닌등 사회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등 이 발전하였다고 하는데 대한 증인 이동호의 의견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 감정서에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반대등 건전하지 못한 이라고 말하는데 그 건전한다거나 그렇지 못한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어떤기준인지? 그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한 기준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그밖에 615를 부정하는 황장협과 맥을 같이 하는 북한 민주화 포럼 사무총장

- 촛불집회를 북의 사주라고 한부분

- 북한을 대화 보다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부분등 많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 특히 이명박정부가 615,104선언을 계승해야 하는부분도 짚었습니다

(검찰의 반대신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형근선생님의 우리민족끼리 등 아주 소박하고 누구나 가질수 있는내용이 북을 이롭게 하고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김형근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거기에 검찰은 NLPDR론까지 억지로 마추어 김형근 선생님을 마치 민족민주혁명전사 만들어버렸습니다.(참 ~~ 대한민국 재판부 할일 드럽게 없다고 다시한번 생각했습니다)

- 김형근선생님은 여기서 다시 감옥에 집어 넣어라 이런건 말도 안된다 그런 단순하고 소박한 말 몇마디가 엔엘 피디알로 규정하는 검찰과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 제 11차 공판 안내

- 일시 : 2008. 8. 25(월) 10:00

- 장소 :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 내용 : 증인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뉴라이트싱크넷 상임집행위원, 前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 당일도 전주 덕진구 국회의원 김세웅 의원의 재판이 있는날이었습니다.

- 3개 방송사 카메라가 들이대고 수많은 방청객이 있고 구형을 600만원 받았더군요

- 제성호는 뉴라이트 보수 학자중의 대표 학자 입니다.

- 혹시 모를 우익 매국 수구들의 준동이 우려됩니다.

- 시간되시는분들은 꼭 참석하여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해보는건 어떨런지요

- 저는 재판 다녀와서 바로 매국 뉴라이트 (http://cafe.daum.net/maeguknewright)카페에 바로 가입했습니다.

- 이명박 정권의 퇴진과 함께 정통도 아닌 어용뉴라이트, 매국뉴라이트의 씨를 말리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 한마디

- 이번재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 유난히 책을 좋아해 몇만권의 책을 읽으면서 살아오신 김형근선생님,

- 극좌에서 극우로 변신한 이동호씨 같은 사람이 북한과 김정일과주장이 동일한지 감정하는 사상검증,

- 학문을 하시는 대학교수들이 감정하고 연구하고 감정서 제출하고 수십년씩 연구하고 활동하신분들의 자료를

- 30대 중반의 판사가 판결한다는것이 아무래도 어색합니다.(진현민 판사1974년9월3일생)

-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판결을 잘못하느것은 아니지만 사상검증이나 주의나 사상을 올바로 판단할수 있는것은 너무도 다양성과 신중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장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이런사건이 여기까지 오게된 공안정국이 더 문제 이지요.


▦ 또 한마디

- 신문에 보니까 진현민 판사가 법정소란죄로 감치 10이를 명하였더군요

- 물론 우리 재판이 아니고 다른 재판이었습니다.

- 하지만 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관이 법정소란으로 10일간 감치 명령을 하여 사법권을 지킨다고 하니 걱정이됩니다.

- 그런 감치나 힘으로 사법권을 지키지 마시고 진정하고 올바른 판단,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판결로 사법권의 권위를 세우심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