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 용산 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어제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 지역에서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철거민 등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평통사는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 당국의 '살인진압'에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중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떼법'이라 매도하는 한편, 자의적인 집회 금지 남발과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진압으로 일관해왔다. 작년 촛불과정에서부터 과도한 진압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자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이며 이번 살인진압 과정에서 경찰특공대 투입도 승인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참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건설 자본가들의 무분별한 건설부양정책 시행과 폭력적인 세입자 내몰기에 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지역은 평당 3,500만원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래서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앞 다투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곳이다.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는 곳임에도 철거민에 대해서는 이주 및 생계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폭력적으로 몰아내려고만 했다.

이사비 100만원, 4개월 치 월세로는 못 나가니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철거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동절기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여 살인진압을 자행한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유린하고 공안 통치를 강행해 온 이명박 정권에 있다.

이명박은 말끝마다 이른바 ‘떼법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내세워 왔다. 이는 도탄에 빠진 민중의 투쟁을 말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밀어부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인식으로부터 나온 필연적 결과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극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반민주·반민중적 정책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를 전원 파면하고 구속하라!
- 서울시와 건설업체들은 대책 없는 세입자 몰아내기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의결하라!

평통사는 다시 한 번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의 심판을 위한 투쟁을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2009년 1월2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림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