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빌미로 주민 생존 위협하는 강제수용 웬말이냐!
강제수용 강행, 주민과의 대화 거부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문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해 협의 매수를 거부한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2008년 11월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대해 현재 훈련장 기동공간은 이미 확보되었고, 현재 수용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즉 국방부는 오현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훈련장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계 터전을 빼앗기면 주민들은 살 수가 없는 데 국방부가 말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훈련장 주변에 민가가 있어 위험하다면, 차량통행이 많은 56번 국지도의 확장공사는 중단되거나 다른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56번 국지도는 오현리 마을 바로 앞의 훈련장 부지를 관통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는 훈련장이 확장되어 군사훈련이 실시되어도 차량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오현리 주민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군 당국은 훈련장 확장부지내의 도로는 터널공사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산 정상의 일부 구간일 뿐 대부분은 지상으로 훈련장을 관통하고 있다.
또한 훈련장을 관통하는 제2외관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이 2010년부터 착공이 예정된 것도 얼마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뿐만 아니라 훈련장 확장부지로 편입된, 오현리 마을의 군부대와 군 관사가 이전하지 않는 것 역시 오현리 지역이 군 훈련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국방부와 군 당국은 오로지 부지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내쫓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주민 안전을 빌미로 내세워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빼앗으려는 기만적인 국방부와 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와 군 당국이 진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주민들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훈련장 확장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토지수용에 따른 피해자 대책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 당국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는 오현리 주민과의 대화는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협의 매수에 응한 주민들과만 대화하고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 일방적인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주민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사업 강행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국방부장관 면담 요구를 재차 신청한다. 또한 대통령 면담 요구도 청와대에 신청한다. 우리는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정부가 밝힌 토지수용에 따른 피해자대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면담과정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만일 이번 면담 요구마저 국방부와 청와대가 거부하다면, 정부가 말한 피해자 대책 강구라는 것은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방부와 군 당국이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빼앗는 일방적인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국방부의 강제수용 재결신청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2009년 3월 5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