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구속 관련 경과 보고

- 2월 27일 MB악법 저지를 위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 면담 시민사회 대표단으로 국회 방문. 국회 본청1층 로비에서 대기 중 전여옥 사건의 소란에 휘말림.
- 3월 9일 영등포경찰서(형사5팀)로부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3월 10일 오후2시까지 출두하라는 1차 소환장 받음.
- 3월 11일 영등포 경찰서(형사5팀)에 자진 출두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1차례 조사를 받음. 조사 후 영등포 경찰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발표함.
- 3월 17일 사전구속영장 발부함.(영등포 경찰서)
- 3월 18일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남부지법 앞) 영장실질심사 받았으나 기각되어 구속 결정됨.(남부지법 판사한경환)
- 3월 19일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구속 규탄 기자회견(영등포경찰서 앞) 747회 목요집회 - 조순덕 전 상임의장 석방촉구(영등포경찰서 앞)
- 3월 20일 영등포 구치소로 송치
- 3월 23일 현재 영등포 구치소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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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2월 27일 국회 본청로비에서 일어난 전여옥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보상심의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부산 민가협 회원들이 전의원과 마주치며 생긴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에 대해 이미 이정이 부산민가협 전 공동대표가 구속되었다.

<이정이 대표 석방대책위>는 이정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부당성을 이미 구속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전의원 측 주장에만 의거하여 집단 폭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전의원이 국회 내 CCTV 촬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찍히지 않았다고 하는 등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증거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의원 측의 주장도 시간마다 달라져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날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전의원측의 주장에 동조하여 ‘집단폭행’으로 여론을 몰며 조순덕 전 상임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사건이 있던 시간, 조순덕 전 상임의장은 MB악법을 막기 위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만나기 위한 대표단으로 국회 본청로비에 우연히 함께 했기에 당당하게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두하여 1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순덕 전 상임의장은 경찰에 자진출두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국회 방문 목적 등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10여년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전여옥 의원의 주장, 채증 영상을 근거로 구속영상을 신청하였다. 그나마 영상은 공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증거들은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어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시민사회대표자로써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진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구속영장 발부는 타당하지 않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묵과한 채 무리한 구속 수사를 강행하여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전여옥 의원의 민주화보상심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발의와 지난 세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애써온 민가협 대표들을 무리하게 구속하면서 이 사건을 편향되고 과장하여 수사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는 조순덕 전 상임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9년 3월 23일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석방과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임기란, 서경순, 김정숙, 이영, 박용길, 권오헌

대책위 단체 (3월 23일 오전 9시 현재)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여성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광주전남진보연대,경기연대(준),경남진보연합(준),전북진보연대(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전국여성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타,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권시민실천연대, 유가협,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동당, 사월혁명회, 불교인권위원회, 통일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