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하는 뒤로 고양지청의 건물이 보인다.

 

기자회견 취지 및 규탄 발언에 나선 무건리 공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16일 저질러졌던 오현리주민 대거 연행사태의 원천적 책임은 국방부와 파주경찰서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장의 토지출입허가를 받고 이를 공고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당시 국방부와 토지공사 감정평가단은 이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유지에 침입한 것으로 공토법 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형법상의 주거칩입죄를 먼저 범한 상태였다며  고양지검이 원천적 불법을 저지른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행위는 묵인한 채 정당한 항의를 한 주민들에게만 죄를 들씌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김위원장은 독약은 약이 아니듯 악법 또한 법이 아니라며 부당한 법조항을 들이대며 주민들을 탄압하는 고양지검의 행태를 규탄하였습니다.

사후에 발부된 토지출입허가증을 증거로 제시하는 김위원장

 

감정평가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연행사태가 벌어진 2008년 9월 16일 보다도 7일이나  뒤인 9월 23일에야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가 난 것이 확인되는 파주시 공고문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 주병준 위원장은 작년 추석 연휴가 채 끝나기도 전에 국방부는 불법적으로 사유지에 들어와 감정평가를 강행하였고,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국방부와 파주경찰서의 폭거에 대해 고양지검이 정작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는 묵인한 채 우리 주민들에게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렸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경찰을 위한 검찰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갈하였습니다. 국방부와 경찰 거기에 더해 검찰까지 한통속이 되어 탄압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고향을 지키는 정당한 싸움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의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편파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주병준 위원장

 

작년 9월 16일 연행사태의 당사자이기도 한 파주청년회 안소희 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고향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의사는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훈련장 확장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방부와 정부는 그리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주민들 탄압하는 경찰과 검찰은 헌법을 다시 읽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지인 오현리의 주민들은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단지 촛불을 들었을 뿐인데 이를 집시법 위반이라며 처벌하려 한다면 30만 파주시민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양지검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벌금형을 취소하고 정작 불법의 당사자인 경찰을 조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민탄압에 앞장서는 고양지검을 규탄하는 안소희 회장

 

마지막으로,

홍기호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이자 오현 2리 이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홍기호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기자회견이 마쳐질 무렵,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옅은 햇살이 짙은 구름 속으로 비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힘겨운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에도 저 햇살처럼 희망이 비춰지기를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