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생존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복지와 통일을 실현하자!

― 121차 세계노동절에 즈음한 평통사 연대메시지 ―

5.1절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는 슬로건으로 전세계 노동자들과 근로민중들이 연대의 결의를 다지는 세계노동절입니다.
올해 5월1일에는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 물가폭등! 민생파탄! 이명박정권 심판!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통해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과 평화를 파괴해 온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투쟁의 결의를 모아냅니다.
또한 비록 남측 당국의 방해로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총을 포함한 남북의 노동자들은 5월1일 오전, "한반도 평화실현! 6.15공동선언 이행! 5.1절 121돌 기념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도 남북 '공동명의, 서울-평양 분산개최'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평화수호, 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고 또 연대할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임기를 사기공약 노동탄압 부자감세 혈세낭비 환경파괴 민족대결 사대매국 행각으로 낭비해 온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지방자치제선거에 이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거듭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면서 급격히 레임덕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열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흡수통일 야망으로 남북대결을 추구하며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 허용, 주한미군재배치비용 부담, 아프간 파병, 한일군사협력, 한미FTA 강행 등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침략적 한미일동맹 강화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와 비상계획 부흥 작성, 잇따른 대북 공격적 전쟁연습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및 한반도 해역 훈련,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및 전력증강, 남북관계 전면 차단, 대북심리전 재개 등 소모적인 대결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공격전략을 유지한 MD구축으로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과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말기에 접어든 2011년에도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도입비로 45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무려 31조4031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으로 미국산 공격형 무기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구입과 운용에 30조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 조기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육군은 약 2조~3조원 규모로 신형 아파치 헬기(AH-64 D/블록3) 36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 16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의 거의 전부도 우리 혈세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약 19조원으로 추산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단번에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들이 소모적인 군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시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과 군비증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미당국은 자신들도 합의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에너지·경제협력,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관한 협상을 진척시켜내기 위한 각급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라늄농축(UEP) 문제도 대결적인 유엔안보리 논의가 아닌 6자회담에서 논의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절실한 대북식량지원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남북을 왕래하며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은 지난 달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6자회담에서 우라늄농축문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 카터일행의 방북 과정에서는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던 미국도 북의 우라늄농축시설 공개 이후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는 등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이명박 정부만 북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 진정성 확인 선행을 요구하며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고 대북심리전 비호 등 대결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4월5일부터 15일까지 한국에 주둔중인 미 2사단 7기갑연대 4수색대대 500여명이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미국-필리핀 연합훈련인 ‘발리카탄 2011’ 연습에 참가했습니다. 미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 세계로 자유롭게 이동, 전개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신속기동군화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특히 북을 상대로 전면전 등에 대비한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을 벌이는 와중에도 주한미군 500여명이 공공연히 해외로 나간 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관광 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 도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북대중국 전쟁기지화하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노동자 동지여러분,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생존이 위협받는 이같이 부당한 오늘의 현실을 비정규직 없는 세상, 평화와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야합니다. 우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그 길에 노동자동지들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단결 투쟁!

2011년 5월 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 배종열)

홈페이지 www.spark946.org / E-메일 spark946@hanmail.net / 02-711-7292
주한미군내보내는 한반도평화협정실현운동 카페 http://cafe.daum.net/peace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