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현안팀장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4명 구속 확정

- 2011년 9월4일(일) 오전11시,

제주지방법원 303호법정에서 지난 9월1일 긴급체포된 김종일현안팀장과 주민 김민수씨, 9월2일 새벽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대한 육지병력의 침탈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된 36명 중 고유기 범대위집행위원장을 포함한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지난 8월 24일 폭력적으로 진행된 강동균마을회장 체포 당시의 항의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그리고 그 보다 앞선 7월 20일에 있었던 해상시위 부분과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씌워 영장을 신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팀장을 비롯한 6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조서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히며 영장청구의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박소연판사는 영장실질심사는 정식재판은 아니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전제한 뒤, 피의자들 행동의 절차적 합법성 준수 여부와 이후 준수의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한 뒤 변호인의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에 나선 김범 변호사는 먼저 검찰측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이 제대로 된 증거능력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인 주민 김00씨의 경우 8월 24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연행시 경찰 차량에 올라간 사진을 공무집행방해의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사실 비슷한 용모의 다른사람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는 경찰의 폭력적 연행에 대한 항의이자 정당한 헌법적 권리의 행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영장청구의 또 하나의 근거인 재범우려와 관련하여서도 피의자들의 그간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살펴보면 대단히 평화적이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며 절차적 부분에 대한 범죄우려는 근거없는 것이라 일축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주민과 이들을 격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왜 이들이 강정문제에 나섰는가에 대한 이해를 주문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위해 실천하려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피의자들을 평화의 버스가 아닌 교도소로 가는 버스에 태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 변론의 결론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종일팀장, 마을주민인 김미량씨, 제주해군기지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 고유기, 홍기룡씨에 대한 검찰측의 영장청구를 수용하고 구속을 결정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거짓과 허구로 일관한 검찰의 주장을 수용한 재판부를 엄중히 규탄하며 모든 구속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장실질심사시 구속된 4명의 최후진술을 요약한 것입니다.

김종일 (평통사 현안사업팀장)
-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진작 강정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마지막 카드를 써버렸고 그것도 최악의 카드를 써버렸습니다. 제주는 아직도 4,3의 원혼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4,3은 여전히 전체 제주도민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으며, 제가 지난 4개월여의 기간동안 강정에 머물며 만났던 모든 주민 역시 4,3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해군과 정부당국은 육지경찰까지 불러들여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폭력적 탄압을 자행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제주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공안세력을 앞세워 탄압으로 문제를 풀려하지만 이는 더 큰 화가 되어 그들에게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주민과 평화활동가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간단신고(艱難辛苦) 끝에 얻어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강정생명평화마을 건설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진 것입니다...(중략) 판사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강정마을에 그리고 구럼비해안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강정마을 주민과 우리들이 왜 그곳을 지키기위해 싸우는 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9월2일 새벽 저질러진 만행을 통해 해군과 검찰, 경찰들은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부와 군은 단순한 안보논리로 국민을 호도하지만, 중미간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동북아 분쟁의 도화선이 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유기 (제주해군기지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전 군복무기간 3년여를 제외하고는 고향을 떠나본적이 없는 제주토박이입니다. 강정은 그 자체로 제주도민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럼비, 그 아름다운 해변을 없애고 시멘트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6년여의 시간동안 저는 그 무엇보다 평화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금 제주도민을 물론 전 국민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군과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9월2일 새벽에 있었던 폭력적 공권력 투입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후로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주장을 펴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미량 (마을주민)
- 전 해군기지싸움이 시작되기 전에는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를 막아내는 것이 강정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되었고, 전 무엇보다 강정에서 강정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것이 이전의 제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전 계속 싸울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전 제 마을을 지켜낼 것입니다.

홍기룡 (제주해군기지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이 땅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지금 강정은 이 땅의 가장 고통받는 곳이고 따라서 강정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며 신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로도 평화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