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9]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다 죽이는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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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9]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
9일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문 앞에서는 지난 5일 비상시국선언대회 이후 24시간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4시로 예정되었던 집회는 4시 반에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명진 지도위원님, 정혜열 고문님, 신정길, 주정숙 부천 공동대표님 등 서울 인천 부천 회원분들 25명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 투쟁중인 박석운 한미FTA저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리 서민들의 요구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도 미국 기업이 시비걸면 꼼짝없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세대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박석운 위원장은 FTA 저지 투쟁이 6년째 진행되면서 투쟁피로감이 있지만,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집중하자"며 투쟁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농 이광석 의장도 "28일부터 36개 농민단체가 여의도에서 농성투쟁을 했고, 6일에는 이 바쁜 농번기에 농민 1만명이 모여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라고 외쳤다. 저가농산물정책을 오십년넘게 지속시켜놓고 미국과 경쟁하라고 한다. 한미FTA는 농업포기각서다. 죽을 수는 있어도 국회비준은 안된다는 농민들 절규를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최근 일어난 미군 범죄를 거론하며 얼마 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사죄를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때 국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미FTA의 대표적 불평등 사안인 '미국 국내법 > 한미FTA > 한국국내법' 문제를 대충 부분보완해서 비준시키려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우리헌법은 미국헌법과 달르다. 헌법 6조의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입법할 수 없다. "면서 설령 민주당쪽 의도대로 한미FTA 조항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내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위헌이 되어, 도로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는 "이제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한미FTA 국회비준을 저지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모든 희생 치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FTA협상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지금 미국 월가 점령투쟁에서처럼 한미FTA는 1%의 소수를 위해 99%가 희생하는 문제다. 미국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 부담을 이웃나라를 가난하게 만듦으로써 경제위기를 타개해 왔다. 5년넘게 표류하던 한미FTA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급히 추진되고 있나? 미국 경제위기 때문이다. 그 희생을 한국의 서민들이 치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석균 실장은 이어,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투자자제소문제다. 삼성전자 주식의 70%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불리한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제소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재벌들이 한미FTA를지지하는 이유다. 또 한번 민영화 된 것은 나중에 문제가 크게 터져도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지금 가스민영화 얘기 나오지 않나? 인천공항 민영화도 얘기 나온다. 공항 이용료가 민영화 된 이후 영국처럼 5배가 올라서, 다시 공공화하려고 해도 안된다는 의미다."라면서 서민들이 나서서 한미FTA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수 이광석씨의 노래공연과 대학생들의 발랄한 율동 공연후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한 남경필 의원의 지역구(수원)가 있는 경기지역은 한나라당 의원들 사무실 앞에서 대응 투쟁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의 참가자는 "지난 한-EU FTA로 중소상인을 보호해 온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무력화되어 버렸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중소상인도 다 죽는다"면서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퍼포먼스 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면이 등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야유하며 종이를 구겨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면이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처럼 보입니다. 약 10여분동안 집회장에 난입한 경찰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주최측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들의 소동이 물러간 후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