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한미FTA 비준 반대 각계 인사 선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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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프레스센터] 한미FTA 비준 반대 각계 선언
10월 20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야당 반대 있어도 10월 안에 한칼에 처리'하겠다고 한 한미FTA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각계인사 선언이 있었습니다. 선언에는 문규현 홍근수 배종열 상임대표님들과 강정구 고영대 김창환 문홍주 변연식 서창호 이일영 임종철 김흥현 공동대표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배종열 상임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한미FTA 저지 대한문 앞 농성은 16일째 진행되고 있고, 민변이 처음으로 노숙 투쟁에 참여하였고 다음주에는 정지영 감독 등 영화인들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듯 차츰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계인사 선언 인사말을 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상황이 아주 긴박하다. 6년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FTA 통해서 선점한다는 정부의 선전이 정말인가? 하는 것이다. 아니다. 환각이다. 환각이 가져올 무서운 재앙은 다시는 돌이킬수 없다."며 투쟁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미국이 통과시킨 이행법안 102조에는 미국법령이 한미FTA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법과의 관계에서도 한미FTA가 주법과 충돌할 경우 개인은 제소할수 없고 오직 미국 정부만 소를 제기할수 있다. 즉 미국은 이행법안을 통해서 자국법과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는 국내법과 동일자격을 갖게되며, 국내법과 한미FTA가 충돌할 경우 한미FTA가 우선하게 되어 심각한 불공정상황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16일째 단식투쟁중인 박석운 FTA저지범국본 대표가 투쟁계획을 밝혔습니다. "22일 집중 집회가 시청광장에서 열린다. 촛불이 부활할 것으로 믿는다. 여당은 끝장토론을 시늉만 내는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당이 본회의 처리를 하려는 28일에는 전국 집중으로 집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각계발언과 결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미FTA는 주권포기협정이며, 이를 찬성하는 자들은 매국노다. 1300여 농산물이 거의다 전면 개방된다. 농민들이 죽어간다. 한미FTA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농성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한미FTA 체결할 때가 아니라 미군범죄 잡을 한미 SOFA 개정할 때다. 중소상인들도 FTA에 피해가 심각하다.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해서 부실은행, 부실기업 살려놓으면 투기자본들이 먹고 튄다. 등 미국과의 불평등 주권 포기 협정을 규탄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박희진 한청대표가 기자회견문 낭독했습니다. "1%를 위한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한미FTA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공공정책보다 미국기업의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협정, 초헌법적 불평등 협정, 경제적으로도 손해보는 협정"이기에 FTA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정부가 결심하면 FTA 독소조항 폐지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10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전 문화제가 10월 27일 저녁 7시,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