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14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경제주권 유린하고 민중생존권 파탄내는 한미FTA 폐기하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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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1. 경제주권 유린하고 민중생존권 파탄내는 한미FTA 폐기하자!
한미FTA 처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서 미국 자본과 국내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한미FTA는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들다. 투자자 국가 중재(ISD)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침해한다. 또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농업을 도탄에 빠트린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도 없게 한다.
한미FTA는 한미 간 이익의 불균형은 물론이고, 협정의 법적 지위조차 평등하지 않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다. 한미FTA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보다 하위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한미FTA는 신법`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경제 공공성 관련 조항(119조)까지 침해한다.
나아가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 경제 협정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자국의 손아귀에 확실히 붙들어 매어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2009년 9월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한미FTA가)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처럼 한미FTA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대미 종속을 고착화하며 경제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파탄낸다.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이 같은 내용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종미 사대주의 세력은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다수 국민의 반대를 아랑곳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이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불가하다던 재협상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재재협상 요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태도다. 미국이 페루나 파나마와 FTA를 추진할 때 상대국 국회에서 비준하고 난 뒤에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서 이를 관철했던 선례도 있다.
우리는 미국에는 굽실거리면서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는 고압적인 태도로 한미FTA 처리를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99% 촛불의 힘으로 1% 부자들을 위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 미군 항공모함 기항지 노릇할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투쟁하자!
주민과 종교인, 평화활동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1327억원을 요구하면서 사업 목적으로 ‘북한 도발 억제,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 감시 및 보호, 기동전단 전력 및 크루즈 2척 수용 가능한 접안부두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휴전선과 NLL로부터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기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제주해군기지가 군사전략 상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를 보호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남방해역은 제주해주기지를 건설하지 않아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해양교통로는 기동전단, 기동함대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한다고 해도 특정 국가의 해군이 해양교통로를 봉쇄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기 어렵다. 해군이 아닌 해적 등이 해양교통로를 침탈하는 경우에는 원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해경이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고사하고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밝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규정조차 무시한 채 오로지 군항으로 지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약속했던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형 군함조차 안정적으로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선박 충돌이나 전복 사고 등으로 인한 항구 기능 마비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지형적 조건 상 대형함정이 드나들기 어려운 강정지역을 주민 반대가 적을 것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입지를 선정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는 미 대형 항모의 기항지로 지어지고 있다.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보유 계획이 없는데도 선회장 규모는 520m로 항공모함 규격이다. 시공업체의 '시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도 대형 항공모함 접안을 상정한 입`출항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미항모 전투전단 입항시 경제파급효과”가 크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제주해군기지조사 소위원회는 해군기지 설계상 오류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의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다.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도 검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는 엉터리 설계에 따라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국방부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 예산도 동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포함하여 공사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3.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 높이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중단을 위해 싸우자!
한미 군당국이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주관으로 확장억제수단 운용 관련 연습(TTX)을 실시했다. 이 연습은 지난 달 28일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 핵위기 상황 하 확장억제 수단 운용방안, 한미 간의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연습이 진행”되었다. 한미당국은 향후 2~3회 TTX 연습을 실시한 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구체적 운용수단을 본격적으로 적용,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한 운용수단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선제핵공격전략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북의 공격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하겠다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이 공동으로 핵과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에 대한 맞춤식 공격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은 한국을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42차 SCM에서 설치가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입증한다. 2010년 9월에는 한미양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서를 체결하여 MD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확장억제 수단 운용 관련 연습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포함한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며, 한미공동의 MD체제 구축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또한 대북 핵위협을 가중시키는 한미당국의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은 북의 반발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바라는 이들의 이름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확장억제 수단 운용 관련 연습을 추진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폐기와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4. 미국 압력에 따른 글로벌호크 도입 저지하자!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감시능력 기반 확보’,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전략표적의 획득’을 이유로 미국산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작전반경이 3천km에 이르는 무기로 대북 정찰감시용이라기 보다는 대중, 대일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감시정찰 무기다. 한국이 이 무기를 도입하면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군은 이미 대북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전략·전술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감시·정찰전력을 갖추고 있다. 남한군의 정보전력은 북한군을 압도한다.
그런데도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 때문이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7년 12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글로벌호크 도입이 미국의 국익과 동맹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한국 정부를 을러댔고,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008년 4월 “최근 한국에서 글로벌호크 구매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나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 글로벌호크 도입 등에서 항상 강하게 압박해 왔고, 한국은 이에 부응하려 애써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도입 중단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미국의 압력이 얼마나 거셌던지 방위사업청은 고고도무인정찰기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종을 글로벌호크로 특정하였다. 최근 미국이 제시한 글로벌호크 판매가격은 9,422억원인데 이는 2003년 편성된 최초사업비 1,870억원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이 글로벌호크와 인공위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감시·정찰 네트워크를 운용하기 위해 지상 수신기지 시설이 갖춰진 괌의 미군기지에 운용기지를 배치해야 한다는 뜻을 한국에 알려왔다는 것이다. 이는 도입된 글로벌호크를 통해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게 된다는 말이다. 한국이 도입하려는 글로벌호크는 사실상 미국의 자산으로 운영되어 군사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호크는 도입의 목적이나 배경, 소요제기의 부당성과 주권의 훼손 등 모든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2012년도 글로벌호크 도입 예산 1,031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따른 글로벌호크 도입 반대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11. 11. 15.
14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