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30]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출범선언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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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출범선언문
우리는 오늘 이 땅 민중들의 고통을 민중진영의 단결과 투쟁으로 넘어설 것을 결의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2011년,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이로 인해 신음하는 유럽 · 빈곤과 기아로 고통 받는 제3세계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의 747공약과 경제위기의 모범적 극복이라는 화려함 뒤에서 시민의 생존권은 빼앗기고,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압살정책 하에서 상시적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한국 민중의 모습을 본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왜곡된 정보만을 유통할 뿐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차단하고, 집시법 구속자 확대 · 국가보안법 남용 등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중의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오늘날 전 세계적 경제 위기는 미국을 필두로 한 초국적 자본의 탐욕과 신자유주의에 종말이 오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를 빈곤과 기아, 차별과 폭력으로 몰아넣는 원인이라는 것도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로 한 초국적 자본과 무역 · 금융기구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한 치도 후퇴함이 없이 신자유주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미국의 그 칼끝엔 한미FTA가 도사리고 있다. 한미FTA는 1% 부자만을 위해 고장 난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를 이식하는 초헌법적인 경제통합협정이다. 기업의 탐욕을 막을 그 어떤 규제도, 공공정책시행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든다. 한번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화 할 수도 없고, 한 번 풀린 규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FTA 위반이 되고,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로 대표되는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지속되고 있는 10년에 걸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끝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이라크에 영구적인 기지 수백 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점령도 지속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평화는커녕,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과 생명의 위협은 중동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의 불씨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추가적인 전쟁기지 건설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와 군 당국은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라며 예년에 비해 미군이 2만 명 늘어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호전적인 전쟁연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동북아 해군력 강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는 정확히 미국이 동북아 일대에서 북과 중국을 견제를 목표로 2018 년까지 수십 대의 MD기능을 갖춘 최첨단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시키고 그 기항지를 제주 해군기지로 하려는 미국의 계획이며, 이것이 현실화 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긴장 고조로 이익을 얻는 것은 14조원의 이르는 무기를 한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미국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노동자 · 농민 · 빈민 · 청년학생들의 단결투쟁으로 민중승리의 새 시대를 열자!
한국의 진보민중운동은 어떤 정권 하에서도 노동자 · 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앞장서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룩해온 성과를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는 또한 유일한 대안은 진보민중운동의 단결된 투쟁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수 십 년간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1% 부자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지배 논리를 거부하기 위한 투쟁,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쟁취 투쟁, 615공동선언을 근간으로 하는 자주통일 투쟁,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투쟁, 나아가 우리의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진보민중운동의 상설연대체 출범을 선언한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배세력이 오랜 시일에 걸쳐 구축해온 신자유주의 제도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그들이 몰락의 위기를 느낄수록 탄압은 거세 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 스스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고, 긴급한 투쟁에 헌신할 자세를 갖추고, 열린 자세로 실천에 나설 때 이는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진보민중운동은 지배세력의 탄압과 분열책동으로 가득한 시대를 돌파할 신념, 대안과 사상이 있으며 자랑찬 역사가 있다. 계속되는 정부와 재벌의 횡포와 노조 탄압 시도에도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20년이 넘는 개방정책과 살농정책에도 굳건히 이 땅을 일구고 있는 농민들이 있다. 용산참사와 무분별한 재개발정책에 맞서서 단호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빈민들이 있다. 민중운동의 미래를 개척할 청년학생들의 투쟁 또한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한국진보민중진영의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중승리의 전망을 일구어 내고, 이 땅 모든 민중들과 함께 희망을 열어가는 민중승리의 새 시대를 기필코 개척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 농민 ·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적인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현대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폐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며, 사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군주둔 등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들을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11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