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교육을 가장한 정치 편향 교육 중단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퇴하라!

군이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의 확산 계기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북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 성적을 진급과 휴가에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되었다.

‘종북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 계획’ 이라는 00부대 공문을 보면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 운동으로, 합법 단체인 전교조를 종북 단체로 매도하고 있으며 장교와 병장은 80점, 사병이하는 70점을 받지 못하면 진급을 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2012년 김정은 대남 명령 1호는 (남한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이라는 시험 문항을 통해 올해 대선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관진 장관은 “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연결짓고, 북과 ‘종북’세력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선동 내용을 사실상 ‘진급시험’으로 치르는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왜냐하면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야당에는 ‘종북’이미지를 들씌우는 반면 유신체제의 공범이자 민주화운동을 탄압해온 박근혜-새누리당에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선에서 야당에는 불리하고 여당에는 유리한 결과를 빚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군의 행태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5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특정 세력의 군대가 아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민주국가에서 군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가와 국민에서 성실히 봉사해야 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은 이를 실천하는 덕목” 이라고 2007년 6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힌바 있다. 군이 총칼을 들고 정치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안보교육을 가장한 시대착오적인 정치 편향 교육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을 앞장서 주장하여 헌법이 규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와 지식인들도 군이 ‘종북’의 굴레를 씌워 야당을 매도하고 여당을 편드는 정치편향 교육을 통해 이미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군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치개입을 발본색원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 9. 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