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계단, 세종대왕 상 뒤편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타결 절대 안 돼!

호르무즈 파병 반대!

사드 못박기 시도 규탄!

평화행동에 모인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민중의 소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에 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48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진행된 이번 평화행동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강요, 사드 못박기 시도, 호르무즈 파병 강요 등을 강하게 규탄하고 주권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6조원 요구하는 미국 규탄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어지는 각계 발언 중 평통사 김강연 사무처장은 성주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규탄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드는 현재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았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이에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명백한 한미소파 위반"이며, "한미소파 5조에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되어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날 것"이라며,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줄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 대사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출처:평통사)

참가자들은 세종대왕상 뒤편으로 이동해 평화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피켓을 들고 행진했던 참가자들이 대오를 갖춘 후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100인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퍼포먼스 피켓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NO’, ‘호르무즈 파병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평화행동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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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피켓 100개'로 미 대사관 두른 평화행동
https://news.v.daum.net/v/20200218153438816

민중의소리 - “한국 정부, 미국 방위비 분담금 강요 결코 수용해선 안돼“
https://www.vop.co.kr/A00001469276.html

연합뉴스(포토)
https://www.yna.co.kr/view/PYH20200218142600013?input=1180m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IDctemocO4UKe_km7q6bNyo0xP655CxcbVBj1Ao7t0/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