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화)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 북한핵 군사적 해결 추진하는 미국 규탄 !
제4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지역 주민 참여, 주한미국대사관 항의서한 전달 예정
□ 일 시 : 2003년 7월 15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미대사관 옆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5호선 광화문역, 1호선 종각역 하차)
□ 주 최 : SOFA개정국민행동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 서울평통사 /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나 개인
□ 취 지 :
-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영구주둔하기 위해 추진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74만평의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반대해 온 평택시민들은 500만평 규모로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깊은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 오산 미공군기지(K-55)와 캠프 험프리(K-6) 등 450만평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에 또다시 500만평이 신설확장될 경우 이제 평택은 미군기지 1000만평의 군사도시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는 물론 온갖 피해와 범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 이에 따라 신설확장 지역인 팽성읍과 서탄면 주민들은 더 이상 미군기지로 인한 희생과 고통을 당할 수 없다면서 대책위를 결성하고 적극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 한편 미국이 입으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북한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미2사단 이전과 미군재배치에 나서는 데서 보듯이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어 한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귀사와 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진 행 :
· 애국의례
· 여는 말씀
· 정치연설 1 : 평택 팽성지역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연설 !
· 정치연설 2 : 평택 서탄지역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연설 !
· 노래
· 정치연설 3 : 북핵문제 군사적 해결 추진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 투쟁결의발언
· 상징의식
· 폐회
· 항의서한 채택 및 전달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부시 대통령 귀하!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전후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언하면서도 대북 봉쇄와 제재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의 조기 이전과 2단계에 걸친 미2사단의 재배치, 한수 이북에 연합훈련센터 설치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며,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해공군 위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배치군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귀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귀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면서도 귀국은 평택지역에 574만평에 달하는 막대한 대체부지의 제공과 천문학적 액수의 이전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방부가 신청한 2004년도 국방비 예산안에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구입비용 3,40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귀국의 이와 같은 강도적 요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대북 선제공격과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위해 왜 우리 정부가 막대한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단 말입니까 ? 이는 귀국이 우리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혀둡니다. 귀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를 위해 한 평의 땅, 한 푼의 돈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대신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 아래 한국 측의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제공없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요구합니다.
만일 귀하가 우리의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대체부지와 이전비용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면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이미 귀국이 요구하는 대체부지 지역의 평택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면서 미군기지의 신설확장 반대투쟁에 하나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서한도 미군기지의 신설확장에 반대하는 평택주민들의 뜻을 모아 귀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랍니다.

부시 대통령 귀하!

우리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귀하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선제공격 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이를 포기하기는커녕 대북 제재와 선제공격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준비를 더욱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11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MD무기의 배치, 우리 정부에 대한 무기구매 강요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귀국은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귀국은 또한 북에 대한 해상봉쇄 추진을 노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합동군사훈련 합의, 군사쿠테타를 통한 북한 정권 붕괴를 노린 '작전계획 5030' 추진 등 대북 봉쇄와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귀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장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대북 선제공격의 명분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이라크 침략의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거짓 조작하여 곤경에 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종전을 선언한 지 2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라크인의 저항으로 미군이 매일 희생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정중히 충고합니다. 결코 거짓과 무력으로 한 국가, 한 민족을 영원히 짓밟고 침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만일 귀하가 이라크를 침략한 것처럼 거짓 모략에 근거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감행한다면 귀하는 우리 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쟁광'으로 역사와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부시 대통령 귀하!

우리는 귀하가 부디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확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아니라 이전비용과 대체부지를 한국이 제공하지 않는 미군 재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북 제재와 선제공격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당사자간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3년 7월 15일

SOFA개정국민행동,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팽성대책위(준), 서탄대책위(준),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서울평통사,
제4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