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미군트럭과 충돌, 한국군 대위 사망 - 미군 훈련 안전조치 여전히 소홀

먼저 고인이 된 노쾌석 대위의 명복을 빕니다 !
아울러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6월 12일 오전 6시 5분 경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37번국도 25사단 8673부대 앞에서 오끼나와 미 해병대 3사단 4연대 83대대 소속 스미스 일병(여, 20세)이 운전하던 7톤 카고 트럭과 한국군 25사단 화학지원대 소속 노쾌석(30) 대위가 운전하던 흰색 레간자 승용차가 정면충돌하여 노 대위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사진자료실 사진 참조)을 보면 미군 트럭이 중앙선을 1/2 가까이 침범한 상태이고, 한국군 승용차는 진행차선에서 건너편 차선으로 넘어와 갓길에서 멈춘 상태이다.

사고의 충격으로 미군 트럭의 오른쪽 바퀴가 크게 파손되었고, 한국군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다. 

한미해병합동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사고 당시 미군트럭은 같은 트럭 행렬 4대 중 선두차량으로 스토리 사격장에서 동두천 기지로 이동하는 중이었고, 운전석 옆자리에는 미군 한 명과 한국 해병대 대위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사단 헌병대 수사관은 사고현장에서 "사고 직후 사고현장과 미군트럭에 탑승한 한국군 해병대 대위의 목격진술로 미루어 볼 때 노대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이를 피하려는 미군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유족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노대위가 자신의 부대 입구에서 60미터 정도 더 진행한 것으로 보아 졸음 운전 가능성도 흘리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오후 브리핑에서 같은 설명을 내놓으면서 노대위의 일방적인 과실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노대위가 사고지점에서 500미터 거리에 있는 관사에서 출근하고 있었고 평소 술도 먹지 않고 건강한 노대위가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군이나 헌병대, 경찰이 사고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미군 발표와 헌병대의 수사 경위 설명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미군 차량이 중앙선을 상당부분 넘어서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군트럭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상황에서 노대위가 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적성파출소 등에 확인해본 결과 미군 측으로부터 이번 훈련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미군이 적절한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30일 한미당국이 여중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미군훈련 사전 통보 및 안전조치에 관한 소파 운영개선안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향후 한미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족 등이 제기하는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군 훈련 사전통보와 같은 소파 운영개선안으로는 위험한 미군훈련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만큼 독일 소파와 같이 미군훈련에 대한 이의제기와 중단요구를 할 수 있는 훈련조항을 신설하는 소파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미당국이 여중생 사건 1년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미군범죄를 줄이고 미군훈련 중 사고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대해 온 국민은 이제 분노를 넘어 주한미군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미군 훈련 중 사고로 고인이 된 노쾌석 대위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03년 6월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