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허용 압력 서울시 항의방문 결과

16일 오후 1시 서울시와 외교부 당국자들이 문화재위원들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허용 압박을 가한 것과 관련하여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반대 시민모임 집행위원들이 서울시를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위원들은 발언의 당사자인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회의 등을 이유로 통화와 면담을 회피하는 관계로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만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한겨레신문 보도가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문화재위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 뿐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위원들은 당국자들은 압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행정권력을 가진 당국자들이 대통령, 총리로부터 나서고, 이례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요청'하는 것 자체가 압력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분과회의 참석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요청해서 갔고 자신들은 참석 요구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서울시와 외교부 당국자들이 일방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당국자들의 이례적인 문화재위원회 참석은 총리실이나 외교부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사실이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을 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위원들은 국장 면담 주선을 요구하였으나 과장은 일정을 관리하는 국장 부속실에 확인하라고 말하면서 회의를 이유로 자리를 떴고, 집행위원들도 더 이상의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청을 나왔습니다.

이 날 면담에는 덕수궁 시민모임의 강찬석, 유영재, 천준호 공동집행위원장과 황평우 집행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