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제35차 SCM 공동성명

2003.11.17. 서울

1. 제35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2003년 11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조영길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3년 11월 15일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인 김종환 대장과 리차드 마이어스 대장은 제25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파견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억6천만불의 재건비용을 제공키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순조롭고 시의적절한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정보공유 및 군수계획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기파견된 한국군이 세계적 수준의 군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그들의 국가를 재건하면서, 공격행위를 예방하고 테러리즘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기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조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50주년의 의의에 주목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 양국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동반자 관계가 양국 이익의 근간을 이룬다는 강한 신념을 표명하면서 미래를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4. 양 장관은 2003년 개최도고 2004년에도 지속될 예정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협의의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한 만족을 표하였다. 양 장관은 서울내 주한미군의 이전, 연합군사능력 증강, 군사임무전환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이런한 구상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현대화되고 강화되며,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5. 서울 도심에 소재한 주한 미군을 조기에 이전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부시 대통령간의 합의를 상기하며, 양 장관은 한미양측이 금번 SCM 이전에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를 가능한 한 조기에 이전하고자 하는 양국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6. 양장관은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 적응시키고 발전된 군사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연합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향후 3년에 걸쳐 한국 방위와 직접 관련되 약 110억불 상당의 군사력 증강계획을 이행할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조 장관은 미국측의 공약에 사의를 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능력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면서 한국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7.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군의 전문성과 탁월함, 그리고 한반도 방위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희망하는 한국의 의사를 유념하면서, 10개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양국간 합의를 확인하였다. 조 장관은 이러한 군사 임무전환이 연합태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주한미군을 한강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하고 통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통합을 통해 연합 대비태세 강화와 부대방호 향상, 대한민국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지속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양장관은 1단계가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2단계 재배치 시기는 2003년 5월 14일 및 10월 20일의 한미정상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 양국 국가 최고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9. 양 장관은 북한이 열악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에 반해 지속적으로 범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핵무기개발 계획이 세계 및 지역적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노력, 그리고 그러한 무기 및 관련기술 수출의 위험성이 양국 동맹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됨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게 폐기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실험, 개발 배치 및 수출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6자회담이 제공하는 기회를 북한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11. 조 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정에 대한 북한 군사력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력을 유지할 것에 동의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아시아 태평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12. 조 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제35차 SCM 및 제 25차 MCM이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재와 미래의 안보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고, 다음 SCM 은 2004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위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