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군전력 증강계획 함께..." 무기구매 압력논란

미국이 지난 8일 끝난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를 비롯, 미래 한미동맹 협의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국군 특정 분야의 전력증강 계획을 한·미 양국이 함께 짜는 한미 연합전력증강계획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9일 “미국은 최근의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와 실무협의 등에서 방공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 분야 등 약 10개 분야에서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 연합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자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국측은 그러나 우리의 독자적인 전력증강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무기구매 압력으로도 비쳐질 수 있어 거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6~8일 서울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선 연합 전력증강 계획을 만들어 양국 군 고위 당국자가 서명까지 하자고 요구해 한국 측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회의가 공동 발표문도 내지 못하고 끝난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 같은 제안을 하며 문서화까지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한국 측의 구매를 희망하는 특정 무기체계 이름까지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방공능력과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등 거론된 분야를 감안할 때 사실상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와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합동직격탄(JDAM)을 비롯한 정밀유도폭탄, 싱가스 무전기 등의 구매를 요구, 주권침해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향후 3년간 150개 항목에 걸쳐 110억 달러를 투자해 주한미군 전력증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한국도 한국군의 능력향상을 위해 미국에 상응하는 보완적 투자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 측에 우회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