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대표단을 교체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보도자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www.spark946.org / 전화 02-719-8946 / 담당 : 김판태(011-9860-2230)
------------------------------------------------------------------------------------------------

[논평]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대표단을 교체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어제(11일) 언론이 보도한데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해 11월부터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협상이라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청와대의 감사결과 "기지 이전 비용 전액부담이라는 ９０년 당시 합의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번 협상팀마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과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법률전문가는 물론이고 정확한 비용 산출과 재원 마련 등을 따져보기 위한 관련 부처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청와대의 특별감사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그것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과 대규모 잔류부지 제공 등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그간 주장이 정당함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스스로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잘못을 시인한만큼 특별감사의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간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잘못된 협상을 즉시 중지하고 재협상을 미국에 천명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굴욕적으로 된 것은 미국의 강요로 체결된 90년 용산기지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무효선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우리 측 안도 없이 처음부터 미국이 내놓은 안을 놓고 논의한 용서할 수 없는 무책임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협상안을 마련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재협상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미군의 군사전략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만큼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마땅하다. 또 용산 미군기지 잔류부지 규모로 미국의 요구대로 28만평이든 한국의 양보안처럼 20만평이든 어느 경우든 그것은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적 수치를 씻고 서울의 정상적 발전을 기하려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므로 재협상에서는 무조건 전면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 국민의 요구대로 재협상이 이뤄지려면 정부가 우선 특별감사의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히고 협상 대표단을 경질해야 한다.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우리 주권과 국익을 훼손시킨 사대주의적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 협상 대표단에서 배제시키고 공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 만약 정부가 특별감사의 내용를 밝히지 않고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다면 두 번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특별감사의 내용을 공개하고 협상대표단을 경질하며 1월 15일 미래 한미동맹 회의를 연기시킴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월 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