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26]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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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론가 가고픈 화창한 봄날.
한 손엔 피켓을 들고 한 손엔 플랭카드를 들고 감사원 앞에 선 평통사.
부패방지법 제40조에 따라 성인남녀 300인 이상의 연서명으로 일반국민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
▲ 25일 오전, 평통사와 자통협은 감사원 정문 앞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25일 오전, 평통사와 자통협은 감사원 정문 앞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지난 3월 20일 대학로 3.20반전 집회에서 2시간 남짓해서 청구인으로 500여명을 순식간에 받을 정도로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만20세가 되지 못해 청구인 서명을 하지 못해 아쉬워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감사원에 고스란히 전달해 국민감사청구를 기꺼이 받아들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자통협 상임고문이신 이관복 선생님이 불편한 몸이심에도 참여하였고, 평통사 변연식, 진관, 오혜란, 주정숙 공동대표님이 참여했습니다.
취지 발언으로 김판태 평통사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4월 20일경에 열릴 제8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에서 가서명이 이뤄질 것이 예상됩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측이 부담하고 평택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굴욕적인 협상이 이뤄져 막중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라고 가서명의 위험성을 밝히고, 감사원에서 국민감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님은 "미국의 요구만이 일방 통행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내용이 담긴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주권과 국익, 국민 자존심이 심각하게 침해됨은 물론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더욱 고착, 심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질의 응답에 이어 국민감사 청구서 피켓을 들고 감사원 민원실까지 함께 걸으며 사회를 맡은 이형수 평통사 미군문제팀 부팀장의 선창으로 우리의 요구를 힘있게 외쳤습니다. 감사원은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수용하라!!!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부당하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수용하라!!!
▲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의 부당성 여부,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규모의 적절성 여부,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의 부당성 여부, 협상대표단의 굴욕적인 협상태도 등을 국민감사 청구 사항으로 제기하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의 부당성 여부,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규모의 적절성 여부,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의 부당성 여부, 협상대표단의 굴욕적인 협상태도 등을 국민감사 청구 사항으로 제기하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관복, 진관, 변연식 선생님이 대표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심사 실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체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을 때 감사원은 기밀사항이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벌써 그 전문이 널리 알려졌고, 체결과정에 대한 문제점 또한 안기부 문건의 공개로 알려져 있음에도 감사원의 대답은 기밀사항이란 이유였습니다. 우리 평통사는 감사원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구서 접수를 끝으로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투쟁을 끝내고 올려다본 하늘은 앞으로 다가올 투쟁의 성과를 보여주듯 맑고, 봄날의 향긋함은 짙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