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 13]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반대 각계 선언 및 외통부 기자간담회 보고

평통사

2012-08-23 18:09:35

12일 오전 10시30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및 평택 대체부지 제공 반대' 각계인사 380인 선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선언에는 노동·농민·빈민·환경·평화·문화·학계·법조계·여성·평택지역 등 5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안치환 평통사 홍보대사도 선언에 함께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양국이 오는 2월 13, 14일 서울에서 제7차 미래한미동맹 회의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평택에 미2사단 이전을 포함하여 320만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등 굴욕적인 합의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양국이 추진하는 협상은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457만평의 미군기지로 고통받고 있는 평택주민들에게 또다시 참을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용산기지 이전 전면재협상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이번 7차 미래한미동맹 회의에서 한미양국이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안에 가서명한다면 온 국민과 더불어 굴욕적인 협상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시 30분에는 외교통상부 1층 로비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간담회가 외통부 출입기자 등 20여명의 기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평통사 기지협정팀 김판태 국장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이전비용 문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오는 13일 한미당국간에 가서명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안에 대해 "이전비용의 부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며,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현 기지 수준의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위한 이전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나라에 전가시키고 있"으며, "비용 항목이나 그 한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미국이 얼마든지 임의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도저히 국가간의 정상적인 조약으로 볼 수 없"는 굴욕성과 위법성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비용이 30억~50억 달러로 추산된다"든지, "90년에 미국과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 " 이전비용의 90% 현물지급, 집행통제", "영업손실 보상, 청구권 등 90년 합의의 불평등 조항을 삭제했다" 라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실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참조)

이어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중대한 국익이 걸린 협상인 만큼 기자들이 현행 협상의 굴욕성과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주길 촉구하였습니다.
기자들은 이번 간담회에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평통사 대표단의 성의 있는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홍근수 대표와 김판태 국장은 이번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7차회의에 한국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는 김수권 외통부 북미국 북미과장에게 '각계인사 선언문'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밝힌다'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두 문건은 이경한 국방부 정훈 공보관실 NGO 담당관을 통해 한국측 협상대표단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