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5/20] [보고] 기자회견후 서대문경찰서장 면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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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1시,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살인미수 주한미군 구속처벌, 불평등한 SOFA 전 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김영태 서대문 경찰서장과 면담을 가졌다.

경찰 측은 서대문 경찰서장과 정보과장, 수사과장이 시민사회단체 측은 장봉주 전노련 부 의장, 정현정 민주노동당 서대문갑지구당 위원장, 최근호 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위원장, 김 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등이 참가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단은 서대문경찰서장을 면담했다.
김영태 서대문 경찰서장은 "물증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볼 때 살해의도가 분명한 중대범죄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반드시 구속처벌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조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5월 15일 새벽 사고 당시 초동 예비수사가 제대로 안된 점과 김창 호 외사계장의 범죄미군 비호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다. 이어서 이번 심야 주한미군 칼부림 난동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임을 감안하여 경찰 측이 미군 당국에 신병 인도를 적극 요구할 것, 목격자 진술과 증거물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살인미수의 중대범죄가 분명하니 확실한 구속수사 처벌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태 서대문 경찰서장은 사건 당시 초동 예비수사 때 군용 칼 등 물증 확보 및 참고인 조사는 하였고 미군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라 오늘 조사하기로 미군 측과 약속했 다고 해명하였다.
이어서 서대문 경찰서장은 "물증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볼 때 살해의도가 분명한 중대범 죄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반드시 구속처벌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조사하겠다.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외사계장의 글이 인터넷에 오르자 순식간에 서대문 경찰서 홈페이지에 1만 7천명의 항의 글이 올라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감안하여 어떤 외압이 있 어도 우리 실정법에 의거 처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군 측에서 피의자 조사에 잘 응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에 이를 알리고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하겠다.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도 고려해보겠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의해 수사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면담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김종일 미군문제팀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는 예전의 주한미군 범죄 발생 시 보여주었던 경찰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는 서대문 경찰서장의 말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수사가 이 루어져 가해 미군의 구속처벌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공개사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 한 배상,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투쟁을 전 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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