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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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7차 회의 결과


1.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7차 회의가 2004년 2.13∼14 양일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그리고 Lawless 미국방부 아태부차관보, LaFleur 국무부 전담대사를 포함한 양국의 국방부·합참 및 외교부/국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 양측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의 기본 목적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주한미군을 서울도심으로부터 재배치하고, 연합군사능력을 강화하며, 일부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주둔여건 조성을 위한 미래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래동맹관계에 상호이익이 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Lawless 부차관보는 미군 재배치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안보 및 지역안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차영구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군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연합군사능력 발전은 전쟁 억제력과 한반도 내외의 안정을 보장할 것임에 주목하였다.

3. 미측 대표단은 한국 국회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승인한 것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대테러전쟁에 대한 동맹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차영구 정책실장과 Lawelss 부차관보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군 추가 파병 부대와 이라크 주둔 동맹군과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였다. 차영구 정책실장은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 부대가 동맹군과의 작전을 통해 한국군과 한미동맹에 도움이 될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임에 유의하였다.

4. 양측은 용산기지내에 헬기장을 현 위치로부터 재이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헬기장 이전이 군사소요에 부합하는 가운데 국립박물관 개관 계획을 완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이달 말까지 필요한 구체사항들을 타결키로 하였다.

5. 양측은 서울도심 지역 미군기지 이전 이행을 위한 새로운 합의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합의서는 미군이 서울도심의 미군시설(특히 용산지역)을 가능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한국 국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6. 양측은 합의서가 완성되면 한국 국민들에게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양측의 협상과정이 신의와 신뢰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불필요한 지연이나 능력저하 없이 목표시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지금까지 합의서 내용에 대한 괄목할 진전이 있었음에 동의하고 남아있는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가능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미군재배치 이행의 조건에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7. 양측은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시설기본계획을 가능한 조기에 시작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동 시설기본계획은 세부적인 이전비용 평가와 시설소요를 결정하며 이전사업의 원활한 개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양측은 서울로부터 미군을 이전하는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8. 한측은 범정부차원의 「주한미군대책위원회」가 안정적인 주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지원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미측은 상호이익이 되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한측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 결과 발생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변경 소요를 반영하는 LPP 협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미측은 LPP 내용과 효력에 따라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한 개정안의 개념에 동의하였으며, 동 계획을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측은 안정적인 주둔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은 2003년 5월 정상회담에서 표명된 공동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측은 LPP 수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9. 양측은 군사임무전환, 연합군사능력발전, 한미지휘관계 연구에 관한 양국군간의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자주국방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한반도 내외 안정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양측은 역내외에서 양자 및 다자안보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측은 금년에 안보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평가를 완료하며 긴밀한 협력과 안보이익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동맹의 미래역할에 대한 구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에 관한 약정안을 제36차 SCM에서 고위 국방지도자들에게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양측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의 잔여 의제에 동의함과 아울러 금년 중 개최 예정인 제36차 SCM전까지 필요한 모든 합의서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제8차 회의를 4월에 미국에세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