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경과


▶ 2002년 12월 5일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워싱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관한 약정서(TOR)'를 체결하고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키로 합의

▶ 2003년 2월 5일
미국 정부는 당시 민주당의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미 고위대표단에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정부가 출범하면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포함해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 부대를 한강 이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주한 미군 부대의 재배치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정대철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 4월 8∼9일 미래동맹 정책구상 1차 회의(서울)
용산미군기지 조기 이전 원칙 합의

▶ 5월 14일 한미정상회담(위싱턴)
용산미군기지 조기 이전 원칙 합의

▶ 6월 4∼5일 미래동맹 2차 회의(서울)
용산기지 조기 이전과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기 위한 이행계획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

▶ 6월 27일 한미국방장관회담(워싱턴)
- 용산기지, 미2사단 연내부터 일부 시작키로 합의
- 미2사단 1, 2단계로 나누어 한강 이남으로 이전키로 합의

▶ 7월 22일 미래동맹 3차 회의(워싱턴)
용산기지를 2006년 말까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용산기지 이전 마스터 플랜(MP)작성을 금년 중 시작하기로 합의.

▶ 9월 4∼5일 미래동맹 4차 회의(서울)
- 미국, 1990년 체결된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에 기초한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과 '이행 합의서' 초안 제출
- 미국측 초안에 따르면
· 한국이 모든 이전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측은 한푼도 부담하자 않는다
· 현 수준보다 몇 배나 더 높은 기지 시설을 요구
· 모든 시설은 미 국방부 기준에 따른다
· 무한 책임을 진다 - "사령부 본부, 행정국,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미군 및 그 가 족 숙소, 조경, 담 등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 미군 및 그 가족들의 이사비까지 부담.
· 심지어 용산 기지 이전에 따른 유흥, 오락업, PX 등의 영업 손실까지 한국이 보상
- 한국측은 초안이 없었으며 미국측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
- 미국, 용산 미군기지 잔류 규모 43만 평 요구. 잔류 부지에 수백 가구에 달하는 미군 장병용 숙소를 한국 측 비용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 대체부지로 100만평을 요구.(중앙일보)
- 한미 양국 4차회의 공동발표문 내지 않기로 합의

▶ 10월 6∼9일 미래동맹 5차 회의(서울)
- 미국,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수용.
- 용산기지과 관련해서는 잔류부지 규모 문제, 청구권, 영업손실 보상 문제 등으로 협상 진전 없이 끝남.
- 양측은 기지 이전과 관련된 원칙적 내용만을 담은 '포괄협정'을 체결해 국회 동의절차를 밟되 구체적인 이전시설, 비용 등을 규정한 이행합의서는 국회 동의 절차없이 체결키로 합의.

▶ 10월 20일 안영근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
91년 안기부가 작성한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90년의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폭로.

[91년 안기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 문건]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가 한국 측 정부대표의 서명이 없는 불법적인 문서로서 무효라는 주장이 우리 정부 내에서 제기되자 미국은 91년 5월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동위 합의각서라는 것을 만들어 와 여기에 당시 우리 측 소파 합동위 대표인 반기문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이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 11월 17-18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서울
한미연합사, 유엔사 등 용산기지 잔류부지(미국측 28만평 요구, 한국측은 17만평 제안) 규모 문제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11월 청와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 정부(외교부) 내에서도 굴욕적 협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특별 감사 실시
"기지 이전 비용 전액부담이라는 90년 당시 합의에 문제가 있었고 이번 협상팀마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과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정확한 비용 산출과 재원 마련 등을 따져보기 위한 관련부처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1월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이 드러남.

▶ 2004년 1월 16∼18 미래동맹 6차 회의 (하와이)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완전 이전과 용산 잔류부지 규모 2만5천평으로 합의.
이전비용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한국측 협상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6차회의에서 한국측이 처음으로 모호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힘.(오마이뉴스)

▶ 2월 13∼14 미래동맹 7차 회의 (서울)
한국측 미국이 원하는 이전시설과 설비의 구체적 명세서를 문서화 할 것을 요구
미국의 리스트 제출에 한국측 문제제기로 가서명 실패

차영구 대표, 7차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미군이 용산기지 이전을 계기로 팔자 고치려면 끝이 없다"고 발언.(프레시안)

▶ 5월 6~7 미래동맹 8차 회의(워싱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