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용산 이전에 관한 우리의 입장


정부가 덕수궁터 대신에 용산 기지의 일부인 '캠프 코이너'를 미 대사관 신축 터로 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다. 그러나 미대사관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덕수궁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의 공식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이 우리의 문화주권과 국민자존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미국 눈치보기의 결과로서 만약 이 같은 잘못에 대한 시정 없이 미 대사관 부지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이 계속 된다면 같은 과오가 되풀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정부가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덕수궁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이를 빌미로 언제 또 다시 덕수궁터를 요구해 올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전횡과 독선을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더 큰 양보를 하려들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정부 입장의 공식 철회와 대국민 사과, 관련자의 문책을 촉구한다.

2. 우리는 '민족공원화'에 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용산기지로의 미대사관 이전을 반대한다!

용산 기지는 지난 120여년 동안 청, 일, 미 등 제국주의 나라들의 군화발에 짓밟혀오면서 약소민족의 설움과 치욕의 상징이 되어왔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은 용산기지를 전면 반환받아 더 이상 민족적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으로 이 땅을 '민족공원'으로 만들자는 염원을 간직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반환되는 용산 기지 내에 자국의 대사관 시설을 그것도 6만7천평이나 차지하면서 초대형으로 짓는다면 우리 국민의 염원인 민족공원화의 의미는 결정적인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거기에다가 주한미군사령부의 연락사무소로 쓴다는 명분으로 미군에게 남겨지게 될 2만 5천평의 용산 기지를 합하면 무려 10만 평 가까운 땅이 용산기지 반환 뒤에도 미국의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한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해 이전한다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말이 새빨간 거짓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용산 일대의 재개발 등을 내세워 미국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용산기지의 민족공원화 요구를 수포로 돌리고 미국을 위해 부동산투기꾼으로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 받게 되면 우리 국민이 그 용도와 활용방안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 국민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미국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로 인해 또 다시 서울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제약, 왜곡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용산기지를 민족공원화하려는 우리 국민의 염원에 배치되는 용산기지로의 미대사관 이전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해 둔다.

3. 우리는 미대사관 터와 관련해 미국에게 특헤를 주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는 1만3천평의 덕수궁터와 6만7천평의 용산기지 내 '캠프 코이너'의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거래는 누가 봐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임은 물론이다. 더욱이 미 대사관을 신축하는데 무엇 때문에 6만7천평이나 되는 부지가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덕수궁터에 짓기로 했던 미대사관 1만3천평 그 자체만 해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모다. 미국은 그곳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연건평 54,976.13㎡)의 대사관을 신축한다는 것이었는데 건물면적이 옛 조선총독부의 1.8배, 현 러시아 대사관의 5배에 이른다.
미국이 평당 토지가격을 들어 맞교환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현재의 미대사관을 1980년(당시 연간 임대료 5억원 추산)부터 돈 한푼 내지 않고 사용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유부지의 군사적 사용 등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게 터무니 없는 특혜를 주는 용산기지로의 미대사관 이전을 반대하며 아울러 미대사관 터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04. 5. 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