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8] [논평] 매향리 미군 폭격장 완전 폐쇄를 환영하며 매향리 배상 분담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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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완전폐쇄를 환영하며 미군당국은 매향리 배상 분담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매향리사격장 관리임무 전환 및 폐쇄'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체결하고 농섬과 매향리 육상 및 인근 해상 728만평에 조성된 쿠니사격장 관할권을 2005년 8월까지 주한 미공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완전히 폐쇄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늦게나마 한미양국이 매향리 미군 폭격장을 폐쇄키로 한 것에 대해 매향리 주민은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한다. 한국전쟁 후 50여 년 동안 살인적인 폭격연습으로 매향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매향리의 아름다운 섬과 농토를 파괴해 온 매향리 폭격장을 완전폐쇄하는 것은 지난 2000년 폭탄 투하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된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향리 폭격장을 폐쇄하는 대신 우리 군의 훈련장을 미군 폭격장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의 훈련장을 미군 폭격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매향리 주민들과 똑 같은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우리강토의 파괴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에서건 매향리와 같은 주한미군의 폭격훈련이 계속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한미당국이 매향리 폭격장의 폐쇄를 작년에 합의해 놓고도 이제 와서 발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군당국은 근거도 될 수 없는 소파 5조 2항을 들어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 분담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번 매향리 폭격장 폐쇄 발표가 매향리 배상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는 미군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약 미군당국이 매향리 폭격장 완전 폐쇄를 매향리 분담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을 밝혀두며 조속히 매향리 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한미양국이 매향리 폭격장의 환경복구에 대한 관련 합의사항을 즉각 공개하고, 매향리 주민과 시민단체,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를 통해 미군당국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4월 1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