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기도 규탄! 주한미군 동북아 지역군화 결사 반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평화군축과 주한미군 철수 원칙에 입각한 주한미군 감축 촉구! 굴욕적인 용산 기지 이전 협상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기 자 회 견 문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국방부에서 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갖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첫 공식협상도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문제도 논의된다.

그러나 이 같은 협상 의제들은 모두 미국의 패권적인 신군사전략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특히 주한미8군사령관 캠벨의 최근 발언이나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통보로 미국의 한미동맹 변경 기도가 표면화됨으로써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고 종속적 한미동맹이 영구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욕적인 자세로 시종일관하거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면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군과 국민을 미국의 대동북아 군사패권전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범죄적 기도를 막아내는데 온 국민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한미동맹의 대중국 포위 동맹으로의 전환 기도를 중단하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개폐하라!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한미동맹의 대중국 포위동맹으로의 전환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패권확보를 세계패권 확보의 관건으로 여기는 미국이 미일동맹을 중심 축으로 하는 동북아 군사패권체제에 한미동맹을 편입시킴으로써 동북아에서 어느 나라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대중국 포위 동맹으로의 전환이나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동북아 군사기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군을 미군의 침략전쟁을 위한 하수인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과 첨예한 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하게 되고 동북아 나라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현 정부의 대국민 공약인 '평화번영정책'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기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나 한미동맹의 대중국 포위동맹으로의 전환은 또한 지역적 적용범위를 남한 영역에 대한 방어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불법이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기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한 우리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거나 미국과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이중적인 행각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한국군이 미군의 GPR에 편입돼 동북아 지역의 작전에 동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재정립을 위해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을 모델로 한 '한미공동안보선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은 미일안보조약 상 '극동'에 한정된 주일미군의 작전 범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본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에 한정되어 있던 미일공동대처 구역을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지역분쟁에까지 확대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가 미일안보공동선언과 같은 한미공동안보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곧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안보선언 제정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굴복이므로 우리는 이 같은 정부 내의 움직임을 백지화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반대하되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는 용인하겠다는 정부 내의 분리대응 움직임 또한 자승자박 행위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가 우리나라를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기지로 전락시키고 미국, 일본과 하나의 진영을 이뤄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적대하는 결과를 낳기는 마찬가지다.
또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남한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을 구실로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자행하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의 파견을 강요하고 있는데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용인함으로써 이 같은 제한 규정마저 사문화된다면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은 논의하지 않고 대신 주한미군의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나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므로 사전협의 여부에 상관 없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문제의 본질이 사전협의 절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나 동북아 기동군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인데도 미국이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해 온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한미관계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위법행위를 못 본 채 하면서 사전 협의절차를 두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협의절차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남한 영역 밖의 작전출동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더욱이 미국이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의 '협의와 합의' 규정조차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나 주일미군의 일본 영역 밖으로의 작전출동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가 있으나 미국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사전협의 절차를 두겠다는 정부의 말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및 한미동맹의 대중국 포위 동맹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미국의 강도적 횡포는 우리가 일방적·수직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이제야말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개폐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이 미국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온 일방적 한미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을 즉시 미국으로부터 환수하여 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고 정보·작전·훈련 등 핵심적인 군작전통제권에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일방적·수직적 통제를 보장해 주는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를 해체시킴으로써 우리 군을 미국의 군사전략 수행의 도구로 만들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2. 한반도 평화군축과 주한미군의 철수 원칙에 입각하여 주한미군 감축을 실시하라!

우리 국민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와 필요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이바지하는 미군감축을 요구한다.

남한의 한해 국방비가 북한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남한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과잉군사력으로서 역내 평화위협의 근원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군축과 철수 원칙에 따라 감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주한미군 감축은 GPR 즉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의 기동성과 효율성, 첨단정밀타격력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대북한 전쟁수행체계를 갖추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로까지 넓히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을 단호히 거부한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평화군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대북한 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 및 5027, 5030이 폐기되어야 한다.
대북한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노린 110억 달러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또한 정전협정은 물론이고 남한 영역에 대한 방어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상군만이 아니라 대북한 선제공격의 핵심인 해·공군력을 대폭 감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이미 초과잉억지력인 주한미군은 병력 감축과 함께 무기장비도 철수시켜야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을 명분으로 한 미2사단의 무기와 장비의 한국 판매를 단호히 반대한다.
또 154만평의 미군기지를 새로 신설·확장하고 그 비용의 87%를 우리 나라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미군기지 반환시기를 2010년까지 늦추고 있는 LPP협정도 주한미군 감축에 맞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스토리사격장, 다그마 훈련장, 매향리 폭격장, 영월사격장 등과 같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끊임없이 위협해 온 미군 사격장과 훈련장은 최우선적으로 폐쇄되어야 하며 주한미군기지의 신설 확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부터 시작될 2005∼2007년 사이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도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때마다 우리 나라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해 온 미국이 이번에도 주한미군 지원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한미소파에 위배되는 불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대북한 선제공격과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를 끊임없이 획책해 온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은 결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3. 굴욕적인 용산 기지 이전협상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이 우리나라를 미군의 전력투사중추기지나 주요작전기지로 만들려는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것임이 이제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한국의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합리화해 온 용산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9차 미래한미동맹 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규모와 기지 규모 축소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이전비용 전액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이라는 굴욕적인 용산 협상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생색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남한 영역의 방위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대체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분리하여 따로 진행하는 것도 우리 국민부담이야 어찌되든 자국의 신군사전략을 하루라도 빨리 구체화하려고 서두르는 미국의 일방적 계획에 그대로 굴종하는 사대매국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 협상을 마무리 한 다음 그에 의거해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로 협정을 이원화하려는 위헌적 기도를 중지할 것을 한미양국에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협정의 이원화가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이행합의서 상의 대체시설과 재정부담 조항을 그대로 포괄협정에 똑같이 옮기는 식의 협정 이원화를 또 다시 기도하고 있다. 이는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한미합동위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얄팍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같은 협정의 이원화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60조를 위배하는 것임은 마찬가지이다.

용산 협상의 굴욕성은 1999년 독일의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1977년 일본의 다치카와 미공군기지, 1995년 후텐마 미공군기지 이전 예와의 비교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이전 기지의 설계권·건축기준·시설수준 등의 결정권을 용산 기지의 경우 파견국인 미국이 갖는데 반해 앞서 외국의 세 경우는 주둔국이 갖게 되어 있다. 또 독일 라인마인 기지의 경우 기존 시설 수준의 이전인데 반해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새로운 기능에 맞는 시설수준의 이전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이사비용'과 '미리 합의되지 않은 비용'도 일본이나 독일의 예와 달리 우리 나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용산 협상의 굴욕성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6월 7일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