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매향리 공동 조사합의

[한국일보 2004-06-10 17:41]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배상금 분담 여부를놓고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주한미군측이 매향리 사격장 시설에 대한 공동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법무부는 최근 미군과의 배상금 분담 협상에서 매향리 현지에 대한 합동현장조사를 제의, 미군측으로부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미군과 현장검증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소음 피해 발생 당시의 훈련 형태 를 확인하고,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4일 내부 인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 주부터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현장검증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지난 3월 대법원이 한국 정부에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4월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간 배상금 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분담액수를 놓고 이견차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