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4][자료]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께 드리는 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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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께 드리는 글>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1) 현 용산 기지 이전협상은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함 (2) 현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굴욕성과 불평등성 (3) 평택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및 독선적인 협상 태도 문제 (4) 협정문안 형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협정안의 위헌성은 해소 되지 않고 있음. (5) 최근 제기되는 논란은 협상 내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개악되거나 왜곡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정부 주장 반박 (1)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요구했으므로 관례에 따라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이전비용 전액부담은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불리하더라도 지켜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불평등 조항 개선 주장에 대하여 3.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1)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굴욕적 협상을 전면 중단하 십시오! (2) 정치적 금치산 상태에 있는 협상단 등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3)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 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4) 우리는 기존기지로 축소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용산 미군기지 를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