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2][기자회견문] FOTA 10차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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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촉구!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 반대! -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1. 10차 회의에서의 용산협상 가서명 기도 즉각 철회하라! 한미양국이 오늘(7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를 열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타결 지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우리가 모든 부담을 지는 것은 매우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평택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줄곧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은 이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개악되고 있다. 10차 회의를 앞두고 한미양국은 대체부지 규모를 당초 합의한 312만평에서 349만평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미국의 50만평 추가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주한미군기지를 주요작전기지(MOB) 이상으로 조성하려는 해외 미군 재배치계획(GPR)을 추진 중인 미국은 종전과는 달리 부사관까지 가족을 동반하여 2∼3년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영구적인 기지로 평택 미군기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1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대체부지 규모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리는 것은 미국이 자신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와 주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택 기지를 초호화, 최첨단의 영구적인 주둔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을 엄중히 규탄하며 대체부지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가 제10차 포타회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또한 미군 숙소나 C4I 등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우리 국민을 노골적으로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기지에 짓는 미군 아파트 1,233채 중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320채 신축비용만도 무려 1,500억원이 넘으며, 미측이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나머지 세대도 미국이 임대료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2차, 3차 아파트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 비용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는 별도로 우리가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C4I의 경우도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등 한미공용 C4I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전형적인 조삼모사로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이다. 또 시설만 이전해준다던 당초 정부 주장과는 달리 노후기종의 신품교체 등 장비까지 사주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처럼 협상 타결을 앞두고 그 굴욕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규탄하며 한미 양국에 대해서 10차 회의 가서명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도 2007년까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우리 국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다음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전력증강 없이 주한미군 감축하라! 미국은 주한미군 12,500명을 감축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부대의 추가 배치, 스트라이커 부대의 순환 배치, 동해 이지스함 상시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평화는 그만큼 위협받게 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미국의 요구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반대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한 주한미군의 성격을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적 군사소요에 부응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한미군이 그 작전범위를 동북아로 넓히는 것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및 그 발동요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때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거스르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라들 사이의 돌이킬 수 없는 화해와 협력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패권적 기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7. 22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