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2][민변성명]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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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보도자료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에서는 22일,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굴욕적, 졸속적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중단하고, 자주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전면 재협상에 나서 새롭고 평등한 협상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굴욕적, 졸속적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오는 22일,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평택 주민들은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타결 및 가서명 반대, 굴욕 협상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반영한 전면 재협상,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상경하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9일부터 철야 노숙하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 지역을 대 북한 선제공격 기지 및 대 동북아 군사기지로 조성하려는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맞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10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용산기지 이전협상안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 가시화되는 변화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 졸속적 협상의 산물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주한미군의 감축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대신에 이를 국민들에게 은폐한 채 천문학적인 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전부 부담하는 내용의 굴욕적 협상을 진행해 왔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국민의 뜻을 모아 주한미군의 감축을 반영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기는커녕 50년 동맹을 내세워 추가로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노골적 협상태도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로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312만평보다 37만 여평이 늘어난 349만평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정부의 굴욕적 협상태도에 분개치 않을 수 없다. 2. 또한 위 이전협상안에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안정군 내지 신속 대응군으로의 역할 변화를 전제로 한국 측이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지역을 제공하도록 하여 주한미군사령부의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인프라 제공 등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까지 모두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라 추가비용까지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도 문제이거니와 더욱 우려할 일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 지역 분쟁에도 관여하는 경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일로서 한반도 또한 동북아 지역의 다른 군사분쟁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안보상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이처럼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최종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안에 대한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움직임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22일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천문학적인 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전부 부담하는 내용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청구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안을 제출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즉시 감사에 나서기 바란다. 4.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굴욕적, 졸속적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중단하고, 자주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전면 재협상에 나서 새로운 평등한 협상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번 10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굴욕적, 졸속적 용산기지 이전협상안이 최종 타결될 경우에는 우리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결연한 자세로 최종 타결안이 폐기될 때까지 타결안의 가서명과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4.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