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용산기지 이전협정안 즉각 공개와 장관 면담 거부'

외교통상부 북미3과에서 12일 오후 5시59분 '용산기지 이전협정안 즉각 공개와 장관 면담'을 거부하는 FAX를 보내왔습니다.

외통부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은 일반인에게는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를 거친 후 공표할 것이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차례 정부측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외통부장관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외통부가 그렇게 자신있다면 타결이 된 협정안을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비준을 마치고 공개한다니 말입니다.
이는 외통부가 협정안이 즉각 공개되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평통사는 외통부의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규탄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FAX 전문

수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형수 부팀장 귀하)
발신 :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3과장 김수권 배
일시 : 2004. 8.12(목)
제목 : '용산기지 이전협정안 전면 공개 요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반기문 장관 면담 요청' 관련

1.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한 귀 회의 의견은 그동안 정부관계관과의 면담, 당국자들과의 워크샾 등을 통해 정부측에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주시면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은 향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를 거친 후 공표하여,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