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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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1일(화)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각 사회단체
■ 제 목 : 굴욕적 용산협상 관련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 전문공개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02-712-8443), 담당자 유영재(016-297-0568)

용산협상 관련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 전문 공개

“협상단 미국에 맹종, 90년 협정안 보다 오히려 개악”
“협상 내용 원점 재검토, 관련자 문책 촉구” 불구 위헌성·굴욕성 여전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매우 굴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인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2003. 11. 18) 내용이 오늘(21일) 보도되었습니다.

3. 이 문건에 따르면 협상주체인 외통부 북미국(북미3과), 국방부 정책실(용산기획반, 미주정책과) 등은 미국에 대한 맹종적이고 추종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며,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NSC(전략기획실)는 소극적 관망 자세를 보였습니다. 협상 내용에 대하여 협상팀은 90년 합의의 제반 문제점을 거의 해소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오히려 개악된 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는 협상팀 재편, 협상내용의 원점 재검토, 관련자 문책과 인사개편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4. 문제는 청와대 안에서조차 용산협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명되어 서명 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 협정안도 그 위헌성과 굴욕성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 이에 평통사는 문건 전문을 입수하여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협정 체결 강행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 규 현, 홍 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