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5] '굴욕적인 용산협상 재협상 촉구' 외통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피켓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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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외교통상부 정문과 후문에서 굴욕적 용산협상 재협상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 국회 통외통위의 외통부 국감이 있는 5일 오전, 평통사 실무자들은 외통부 정문과 후문에서 굴욕협상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오늘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이 오전 10시부터 있는 날이기에 이에 맞춰 굴욕협상을 앞장서온 외통부를 규탄하고 굴욕협상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한 것입니다.
오늘 피켓팅은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을 비롯한 5명의 평통사 본부 실무자들이 수고하였습니다.
△ 외통부 후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인근 홍보국장
△ 외통부 후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인근 홍보국장
사람들이 드나드는 외통부 후문 앞에서는 1인시위 형식의 피켓팅을 차량이 드나드는 외통부 정문 앞에서는 양쪽으로 나뉘어 외통부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용산협정의 굴욕성을 알려나갔습니다.
오늘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최근 법제처가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정의 기본틀을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로 나눠 기본합의서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고 이행합의서는 국회에 보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질의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내 왔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며, 법제처는 질의서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이행합의서에 들어 있어 기본합의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60조 1항을 어긴 것이므로 이행합의서도 국회비준을 거쳐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 '용산협정안 즉각 공개! 용산협상단 엄중 처벌!'
△ '용산협정안 즉각 공개! 용산협상단 엄중 처벌!'
이렇듯 이미 용산협정은 가서명되었다지만 협상대표들의 굴욕성, 협상내용과 형식의 위헌성 등 용산협정은 나라대 나라의 협정이 아닌 굴욕성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굴욕적 용산협정의 전면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에서 시작하여 10월 23일까지 20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