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을사보호조약’인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가서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당국은 오늘 제11차 FOTA 회의에서 국민여론을 짓밟고 기어이 용산 협정안에 예비(가) 서명을 하였다.

오늘 가서명 된 용산 협정안은 우리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농단한 사상 최악의 불평등한 협상으로 원천무효이다. 우리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에 다름 아닌 용산 협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적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을 위해 이전비용과 대체부지를 우리 나라가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수 조원의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팔아먹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용산 협정은 미국의 이익을 무한정 보장해 주기 위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기본합의서(UA)만 국회 비준을 받고, 비용과 부지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이행합의서(IA) 및 기술양해각서, 비용절차합의서, 시설종합계획 등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은 조약 체결권도 없는 한미 SOFA합동위와 그 하부기관에 넘겨주고 있다. 한미 SOFA합동위는 지금껏 국민과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미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왔던 기구다.

또한 용산 협정은 우리 나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면서도 그 액수가 얼마이며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 대신 미국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독소적 규정들, 가령 ‘삶의 질’이나 ‘새로운 기능과 임무’, ‘기타비용’ 등의 표현이 즐비하다. 이것은 용산 협정이 한마디로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협정으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 위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치욕스런 조약이자 우리 국민의 부담을 무한정 강제하는 참으로 굴욕적인 조약임을 뜻한다.

우리는 우리 주권 침해를 허용하고 우리 국익을 미국에 헌납한 정부와 협상대표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공개사죄와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싸워 온 대로 제2의 을사보호조약에 다름 아닌 용산 협정을 폐기시키는 투쟁에 온 힘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굴욕적인 용산 협정 문서를 국민 앞에 공개1시키고 용산 협정의 국회 비준을 저지하여 우리 주권과 국익을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선언한다.

2004. 8. 20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