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31]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질의서] 주한미군 직, 간접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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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140-133)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 711-7292 팩스 : 712-8445 홈페이지 : www.spark946.org 이메일 : spark946@chol.com ■ 수신 : 국방부 대미정책과 ■ 발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 (담당 : 공동길 부팀장) ■ 제목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 2004. 8. 31. 1.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미 양국은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질의를 드립니다. 1)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 - 국방부는 『국방백서 1999』에서 「1998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항목과 내역에 대한 법적 근거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은 직접지원으로 [SOFA 특별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지원, '운영유지비 지원', '군수 지원', '시설부지 지원' 등과, 간접지원으로 '조세지원', '인력지원', '부동산지원'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원의 법적 근거도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 KATUSA의 경우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의 각 항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에 대한 한미협상 일정과 국방부의 계획 3.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