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굴욕성 백일하에 드러난 용산협정안 즉각 폐기해야


용산 기지 이전 협정안(UA) 전문이 오늘 문화일보를 통해 전격 공개되었다.

공개된 전문을 보면 그동안 용산 협상에 대해 평통사가 일관되게 문제제기를 했던 엄청난 국민부담과 굴욕성, 불법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국민을 속여 가며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했던 대표단의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90년 합의 당시에 비해 위헌소지와 독소조항을 없애고 비용 통제장치 등 6개 항을 개선하였다고 강변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용산 협정안을 보면 90년 용산 협정에 비해 대체부지 제공 면적이 25만 2천평이 늘었고, 여전히 천문학적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시설기준의 대폭강화와 새로운 시설제공이 추가되어 2조 124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었다. 또한 용산 기지 이전 협정안(UA)과 이행 합의서(IA)를 분리하여 포괄적 내용만을 담은 이전 협정안(UA)만을 국회비준을 요청하고 실질적인 용산 이전의 실행권한은 소파합동위원회에 백지위임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헌법과 국회를 유린하며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채 굴욕적으로 협상을 강행한 협상팀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부담을 떠넘기는 용산 기지 이전 협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중단을 지시하라. 그리고 국회는 현 정부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회로 비준동의안을 넘길 경우 이에 대한 비준동의를 단호히 거부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자들은 끝내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현 정권과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0월 1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