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지속적 중요성 재확인, ▲한미동맹 전환의 의의 확인,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의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되었다.

1.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방어 역할에서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적 군사 소요에 부응하는 군대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제3조)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월초 이라크로 차출되었던 3,600명의 주한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비해, 지난 20일 이라크로 파견된 주한미군 헌병대 70명은 내년 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미국은 또한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전세계적 군사소요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언제, 어디로든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방적인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2.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감축과 재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전력을 대규모로 증강시키면서 우리에게도 전력증강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정부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양국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광웅 장관이 말한 '협력적 자주국방과 미국의 군사변혁의 조화'란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변환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추구하는 패권적 지역동맹에 더욱 깊숙이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는 한미양국의 기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3. 우리는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제도화하려는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에 반대한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제기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악이나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 등을 논의하면서 한미연합지휘체계나 작전통제권 문제도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한미동맹은 방어동맹에서 침략동맹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의 앞길에 거대한 암초가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한국의 대미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분명히 반대한다.

2004. 10. 2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