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0] [2004 국감] 주한미군 통화료 11억여원 감면혜택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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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로 주한미군 통화료 11억여원 감면혜택 | ||
| [데이터뉴스 2004-10-12 17:36] | ||
주한 미군이 작년 한해 KT와 데이콤 등 국내유선사업자로부터 감면받은 전용회선 요금액수가 총 11억6천여만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한미군이 현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서 통행세ㆍ통신ㆍ공공요금 할인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요금 감면 근거 조항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OFA에 의한 통행세ㆍ통신ㆍ공공요금 할인 등의 감면조항에 따라 KT와 데이콤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3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KT의 경우 작년에 주한미군이 사용한 총 사용료 21억3405만원 중 5억5488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콤도 같은 기간 20억3794만원의 사용료 중 6억1138억원을 감면해주고 14억2656억원만 부과했다.
결국 KT와 데이콤 양사의 주한미군 전용회선 사용료는 총 41억7199만원이었으며 이중 30억573만원만 부과하고 총 11억6천여만원은 감면해 주었다.
박동주 juthp@data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