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네트워크

2005년 1월 1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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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귀하
■ 제 목 : 주한미군경비지원금(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 규탄
집회 및 농성 보도요청의 건
■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02-711-7292), 담당자 공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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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주한미군경비지원금(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
규탄 집회, 농성, 1인 시위 일정

▶ 사전 규탄집회 : 2005년 1월 18일(화) 오후 1시
장 소 : 외통부 정문 앞
▶ 규탄농성 : 2005년 1월 18일(화) 오후 2시 ～ 1월 19일(수) 오후 2시
장 소 : 외통부 후문 앞
▶ 1인 시위 : 2005년 1월 18일(화) 오후 2시 ～ 1월 19일(수) 오후 2시
장 소 : 외통부 정문 앞
▶ 타결 시, 규탄집회 : 2005년 1월 19일(수) 오후 2시
장 소 : 외통부 정문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미 양국은 오는 1월 18～19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정(방위비 분담금 협정)’ 3차 협상을 벌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4개의 분담항목 이외에 C4 현대화,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정유효기간도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C4 비용은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미국이 부담키로 합의한 것이며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라 줄어들어야 마땅한 경비 분담금을 오히려 늘여달라는 것은 날강도와 다름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해 타결된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미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2008년까지 최소 5조 4천 7백여억 원(정부 추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경비분담금까지, 그것도 예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작년도 주한미군경비분담금 7,469억원)
직접적인 경비분담금 외에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지원, 카투사 인력지원 등 간접지원액은 2001년도에 1조 2,300억 원, 2002년도에 1조 3,1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주한미군 관련 지원비용을 2008년까지 총 합산하면 1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4. 애초에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지역군’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경비를 지원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5. 우리 국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만들고,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에 퍼부어주는 꼴이 되는 주한미군경비분담금협상은 중단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6. 이에 이번 3차 협상을 맞아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분담금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도록 촉구하고 주한미군지원금 특별협정 폐기에 대한 국민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오니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