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6] [질의서] 미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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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공개질의서05021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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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귀하도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월 3일 SPI 1차 회의를 가짐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의제로 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귀하에게 공개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곧 주한미군의 작전반경(활동범위)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넓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무엇보다도 방어의 지역범위를 대한민국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귀하는 알고 있습니까? 만약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합법이라면 구태여 귀국이 한국과의 새로운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미 귀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불법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귀하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비단 불법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확보하는 군사력 특히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 견제하는 군사력으로 운용하겠다는 귀국의 세계군사전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을 멀리는 베트남침략전쟁에, 가까이는 이라크침략전쟁에 투입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귀국이 벌이는 침략전쟁에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투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애초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인 대한민국 방위와는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범위로 한 미국의 침략전쟁기지화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 및 귀국의 의견을 말해주시 바랍니다. 3.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귀국의 오만무례하고 고압적인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면서 즉각 이 같은 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귀국이 불법부당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2004년 5월 25일 한국정부와 사전논의 없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연합군이 역내의 인도주의적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유지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미연합사 참모장 캠벨 중장의 발언이나 5차 FOTA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했다는 언론의 보도(중앙일보 2004.1.27), 2004년 12월 노회찬 의원의 공개한 FOTA회의자료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지할 것을 귀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귀하는 지난 해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는 양국 간 합의로 결정될 것”(2004.12.2, 경향신문 인터넷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11월 1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즉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귀국의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와 같이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 정부 간 논의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는 자명합니다. 귀국은 용산 미군이전 협상에서도 온갖 불법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귀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간합의로 결정될 것이다’는 귀하의 발언은 한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형식 상 합의를 명분으로 귀국의 입장을 한국민에게 또 다시 강요하겠다는 판에 박힌 기만적 술책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국이 온갖 불법부당한 요구를 우리나라에 강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개폐하고 또 한국군을 미군의 용병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즉시 우리나라에 반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5. 귀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주한미군을 ‘비상출동군’(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 그에 요구되는 전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의도도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북 억지력 증강을 위해…기존병력보다 2-3배 전략이 증강된, 세계 최초 슈퍼여단을 배치할 것”이라는 롤리스의 발언(한겨레 2005년 2월 05일)은 귀국이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에 착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 운운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첨예화하고 북한, 중국 등에 대해 무제한적인 군비경쟁을 강요하는 귀국의 일방적인 슈퍼여단 배치 계획의 즉각 백지화를 귀국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이 필연적으로 한국에 대해 상호운용성 등을 구실로 공격 및 수송헬기, 이동C4I 등 기동전력, 정밀유도무기 배치 등 미국산 첨단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귀하에 촉구합니다. 6.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영구주둔을 불러오게 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곧 우리 민족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군사적 간섭과 지배를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냉전의 차가운 얼음장을 깨고 꽃 피기 시작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향한 자주적인 노력을 또 다시 수포로 돌리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즉각 포기, 철회할 것을 귀국에 촉구합니다. 7.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국의 일방적인 군사전략적 요구 속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SPI 회의와 부속회의, 고위안보전략대화의 전면 재검토와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협상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 대신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및 한미연합지휘체계 해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개폐를 의제로 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새롭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열어나갈 것을 귀국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5년 2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바람, 사회진보연대, 서총련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천주교정의구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