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2] [보고] 6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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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 저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제 67 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제 67 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위한 'SPI'회의를 반대하는
제6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6일 오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렸다.
12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에서 67번째 반미연대집회가 열렸다. 그때 그때의 반미현안을 담아 매월 둘째주 화요일 집회를 열어 온 게 벌써 횟수로 7년째, 오늘의 주제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길 터주는 SPI, 전략적 유연성 회의 규탄"과 "안보불안 부추겨 자국이익 관철하려는 캠벨의 한국민 협박 규탄"이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반대 원칙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미2사단의 미래형사단으로의 전환, 광주 군산 인천에 미사일 방어기지 건설, 등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할 것 밝혔다.또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한미군의 이동, 훈련, 작전, 병력과 무기의 배치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 투쟁을, 군사주권을 되찾기 위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투쟁을 결의하였다.
"팽성 노인들의 죽음의 배후는 한국정부와 아메리카다" 대회사에서 문정현 신부가 던진 일갈이다. 올들어 대추리에서만 7명의 노인이 숨을 거뒀다며 '죽음'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또한 '그것'밖에 없다며 문정현 신부는 애끓는 심정을 토했다.
사회진보연대 이소형 조직교육국장은 '주한미군의 해외미군재배치(GPR)은 해외 미군의 주둔비용은 줄이고, 동맹국의 군비는 늘리는게 목적'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은 국방비를 증액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국장은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이라크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을 철수시키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1일 캠벨 미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정(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한국인 근로자를 1천명 감축하고, 향후 2년간 건설, 용역 등 각종 계약도 20% 축소하며 사전배치 물자 및 장비 축소, 지휘 및 통제장비(C4I) 분야에 대한 한국군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캠벨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후, 캠벨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한미간의 SPI 회의, 전략적 유연성 회의가 열리는 직전이었음을 짚고, "캠벨 발언 이후 보수언론의 논조를 보면 일제히 '한미동맹의 위기'를 운운하고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직적으로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등에 의해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의 추진이 제약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제기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의 현황보고에서 이호성 범국민대책위 상황실장은 당국이 200일 넘게 진행된 촛불집회를 문제삼아 김지태 위원장, 김덕일 이장, 김용한 공동대표 등 7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협박과 이간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는 헌법 5조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위배된다.
평택 미군헌병대의 기지밖 유흥업소 단속문제에 대한 보고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사무국장은 '미군기지도 아닌 기지밖 없소에 대해 평택시가 주한미군헌병대에 행정권과 경찰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면서 평택시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