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캠벨 미8군사령관 발언 규탄
기 자 회 견 문


지난 4월 1일,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당국 사이에 잠정 합의된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이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캠벨 사령관은 합의된 금액이 주한미군의 비병력 주둔비용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를 1천명 감축하고, 향후 2년간 건설, 용역 등 각종 계약도 20% 축소하며 사전배치 물자 및 장비 축소 방안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휘 및 통제장비(C4I) 분야에 대한 한국군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캠벨 사령관의 이 같은 발표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최종합의 전에, 또한 용산기지이전협정 등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열리는 2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것도 우리 정부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여 협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뒤집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책략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경비 지원은 한미소파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올해의 경우엔 일방적인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 더더욱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이번 잠정합의안이 작년의 7,469억원보다 소폭 감액되었다지만 여전히 과도한 지원이라 미국으로서는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도리어 이를 적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태도다.
캠벨 발표 내용 중 한국인 고용원의 감원, 건설, 용역 20% 축소, 사전 배치 물자 및 장비의 축소 등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거나 미국이 추진하려던 것으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삭감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사안들이다.
이런 점에서 캠벨 사령관이 1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건설 및 용역 계약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열하게도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우리 국민들과 정부에 떠넘기는 술수다.
사전 배치 물자 및 장비를 축소하겠다는 것도 미국이 숭미사대주의세력을 부추겨 안보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교활하고 불순한 저의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캠벨 사령관은 C4I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한국을 다방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C4I 지원 제한 협박은 한미연합 C4I체계(GCCS-K)에 관한 한미간 운용합의서(IA)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국가간 협정마저도 한순간에 뒤집는 오만방자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협정은 미국이 1998년 독수리연습 때 한국군에 대해 한미연합C4I체제 지원을 중단하면서까지 한국을 협박하여 맺은 전형적인 불평등한 협정의 하나다. 우리는 불평등한 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와 캠벨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평등한 한미간 C4I 관련 협정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캠벨 사령관의 발언이 미국 정부와의 협의 및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이 발표가 일개 사령관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자신들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뛰어넘어 최근 한미양국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확대문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의 중국 포위를 우려하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제한없는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캠벨 사령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를 길들여 미군 당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오만하고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는 만큼 미국의 협박에 대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초과잉전력인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방위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를 이루는 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협박이나 숭미사대주의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사태를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요구를 비롯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한 캠벨 사령관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 정부 역시 캠벨의 외교관례를 깬 무례한 행태에 대해 응당한 해명과 조치를 취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통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