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0] [보고] 5/19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협박 미국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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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협박이 도를 넘었다!
2005-05-19 광화문 미대사관 앞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협박 미국 규탄 기자회견>
▶ 평통사는 19일 오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을 협박한 미국을 규탄했다.
▶ '한미동맹! 이제는 끊어야 할 때...끊으면 건강해집니다!'
▶ 평통사는 19일 오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을 협박한 미국을 규탄했다.
19일 오전 11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미대사관앞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강요가 도를 넘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무례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조선일보와 미국 CSIC(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 워싱턴 세미나에서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가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한국정부가 자주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것이 장기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과연 사려깊은 이성적 접근법인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할 것"(에번스 리비어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한국이 20세기 정치와 경제적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한·미동맹을 21세기 들어 별 생각 없이 저버리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짐 리치 미국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이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 '한미동맹! 이제는 끊어야 할 때...끊으면 건강해집니다!'
참가자들은 “6월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우리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는 우리민족에게 재앙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은 “지난 3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주한미군에 대한 최소한의 주권적 통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하고 있는 배경에는 '북 위협'의 감소로 대북 방어라는 기존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는 한미당국의 공통된 인식에 기초한 만큼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로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남한 방위로 한정하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장비의 이동 및 배치, 기지사용에 대한 주권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하며, 만약 미국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김종일 사무처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가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도움’의 실체라는 것이 ‘개념계획 5029’나 ‘CONPLAN 8022', '작전계획 5027’ 등과 같이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도움이 전혀 필요없다”고 밝혔다.
홍근수 상임대표 등 참가자들은 ‘Don't Threaten‘, ’협박중단‘ 등이 쓰인 노란색 피켓을 흔들며 “미국에게는 동북아 패권, 우리 민족에게는 재앙만 안겨주는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반대한다”, “종속적 한미관계 이제는 끊어야 할때, 끊으면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다”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후, 인천평통사 유정섭 부장은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전면개폐로 주한미군에 대한 주권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라', '전략적 유연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라’, ‘미국의 협박에 당당히 맞서 우리 자주권을 지켜나가자’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