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7][보고]제69차반미연대집회-살인미군 처벌 ! 전략적유연성 저지 !개념계획 5029 폐기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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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3주기에 즈음한 제 69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 살인미군 처벌 촉구! 개념계획 5029 폐기! -
14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에서는 어김없이 '반미연대집회'가 열렸다. 벌써 69번째 집회다. 후덥지근한 태양빛을 피해 그늘로 옮겨 치룬 오늘 집회는 3년전 미군장갑차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효순, 미선양을 추모하는 행사로 시작하였다.
"여중생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여중생 사건에 대한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이 공개발표된 지난 10일, 동두천에서는 효순, 미선양 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군의 대형트럭에 의해 김명자씨(51세)가 사망한 것이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전 여중생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중생사건 이후 부시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거나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한국식으로 문상을 오는 등 미국의 대응은 예전에 비해 달라졌지만, 한국 검, 경찰과 주한미군이 여전히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효순, 미선을 자주와 평화의 꽃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온국민의 투쟁으로 소파전면 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전 여중생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중생사건 이후 부시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거나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한국식으로 문상을 오는 등 미국의 대응은 예전에 비해 달라졌지만, 한국 검, 경찰과 주한미군이 여전히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효순, 미선을 자주와 평화의 꽃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온국민의 투쟁으로 소파전면 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북 전쟁도발, 남한 영구주둔, 북한통치 노리는 개념계획 5029 반대"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지난 4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에 의해 합의된 '개념계획 5029의 발전'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유영재 팀장은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남침이 전제되지 않은 계획으로 그자체로 명백한 대북도발계획이며, PSI나 북한인권법등과 결합하여 대북붕괴시나리오의 핵심축을 형성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유영재 팀장은 또한 "개념계획 5029는 북의 남침 위협과 상관없이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영재 팀장은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남침이 전제되지 않은 계획으로 그자체로 명백한 대북도발계획이며, PSI나 북한인권법등과 결합하여 대북붕괴시나리오의 핵심축을 형성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유영재 팀장은 또한 "개념계획 5029는 북의 남침 위협과 상관없이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추모사 및 대회사를 하고 있는 이관복 선생.
정치연설을 한 김종일 처장과 유영재 팀장(왼쪽부터)
정치연설을 한 김종일 처장과 유영재 팀장(왼쪽부터)
미국 관련 현안 보고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소희 정책실장은 10일 동두천에서 일어난 김명자씨 사건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현재 사건은 사고직전에 관제병은 피해자를 보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운전병도 피해자를 보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주경찰서는 수사결과를 다음주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 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양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국 법정에서의 재판'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 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양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국 법정에서의 재판'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북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직도 폭격장 폐쇄와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 전북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롱보우 아파치 헬기와 스텔스기, F-15 이글 등 선제공격용 무기들이 군산미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폭격장이 필요하여 매향리 폭격장을 직도로 이전하려 한다"며 "군산에서 매달 둘째 토요일마다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마지막 현안보고에서 미군기지 확장 저지 팽성대책위 김택균 사무국장은 "각 가정마다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통지서들이 도착하고 있다"며 "선조들의 땅, 지금 우리의 땅, 앞으로 후세들의 땅. 이 생명의 땅인 이 삶의 터전을 꼭 지킬 것입니다"라고 직접 쓴 피켓을 들고 "평택 땅을 전쟁기지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7월 10일 대추리 평화대행진에 참여해 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다.
▲ 반미 현안 보고를 하고 있는 이소희 실장, 조광수 국장, 김택균 국장(왼쪽부터)
 (연속강의 II) 강정구 교수가 말하는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 - 남한군 열세로 해부 '북한 위협론'의 허구성에 대해 낱낱히 밝힌 지난달의 강의에 이어 이날의 주제는 '남한군 열세론'이다. 강정구 교수는 "남한군 열세론은 진짜 사기!"라고 딱 잘라 말하였다. 남한군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이므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강교수에 따르면 05년 남의 군사비는 북의 공식 군사비의 12배이며 북 전체예산의 2배이다. 남한군이 열세가 아니라 과잉억제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한국의 1.6배이나 육군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 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고 육군본부 정훈교재에도 나와있다. 보수 언론들이 우려하는 북의 장사정포와 관련해서도 윤광웅 국방장관이 "6~11분안에 격파할 수 있다"고 04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발언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