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4][보고] 두 여중생 추가정보공개 촉구를 위한 의정부지청 방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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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압살사건 수사 자료의 추가 공개 촉구!
의정부지검 수사자료 은폐 기도 항의 방문
2005. 06. 22 (수)
22일 오후 2시,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과 김현진 홍보부장,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이 의정부 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은 누락된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수사 자료의 추가 공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법원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판결로 공개된 의정부 지청의 수사기록을 보면 미 육군범죄수사대(CID)가 한국 검찰(당시 조정철 주임검사)에게 각종 사진을 담은 CD 파일 1개와 사건재연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부 지청은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한국검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비디오테이프 △미2사단 법무감실에서 조정철 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첨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 ‘미군범죄수사대 보고서 사본’ 등도 누락되어 있어 이들 자료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항의 방문하였다.
또한 이번 평통사의 의정부 지검 항의방문은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두 여중생 치사 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검찰의 법률적 검토 의견’이라는 문건을 정보공개청구인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은폐하려고 기도한 의정부 지검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하기 위해 서였다.
△ 22일 오후,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위원과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이
전효수 사건과장에게 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평통사는 검사장을 직접 만나 수사자료의 추가 공개 및 자료은폐 기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전효수 사건과장과 민원실장 등이 “검사장님은 민원인이 요청한다고 아무 때나 만나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하겠다”며 우리의 면담 요구를 회피하는데 급급해 하는 바람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효수 사건과장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노시탁 계장과 조정철 검사에게 전화를 걸더니 CD와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더라고 전하였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미군 CID가 한국 검찰에 보낸 자료 목록에 보면 첨부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이번 사안을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검사와의 면담을 다시 요구하였다.
그러자 전 과장은 하충헌 검사(한미행협담당)와의 면담을 주선해 보겠다고 올라가더니 한참 뒤에 나타나 노시탁 계장과 조정철 검사에게 연락해 봤더니 “안 받았다”고 하더라며 말을 바꾸었다.
△ "검사장님은 민원인이 요청한다고 아무때나 만나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전효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은 협조해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검사장과의 면담을 방해했다.
이는 의정부 지검이 회의를 통해서 추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혹을 느끼게 했다. 이에 우리는 전 과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고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검사를 직접 만나겠다고 검사실로 향하였다.
저녁 6시 경이 다 되어서 끈질긴 면담 요청에 응한 하 검사는 김종일 사무처장을 만나 “검사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의정부지청에도 자료가 없고 당시 담당 계장이나 검사도 안 받았다고 말한다며 난감하다”고 변명하였다. 이에 김처장은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위배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의정부지청이 계속 자료공개를 거부한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였다.
△ '말바꾸기'로 평통사 대표단을 농락한 의정부지검 전효수 사건과장에게
수사자료의 은폐사실을 눈앞에서 확인시키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죠."
평통사는 앞으로도 여중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자료의 추가 공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자료 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의정부지검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해명 및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관련자 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