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철 노리는 라이스 방한 규탄 !
경찰의 ‘7·10 평화대행진’ 폭력 만행 규탄 !


오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미 대사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북핵문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북 붕괴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키는 문제 등을 우리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정부에 다그치기 위한 라이스 방한 규탄한다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첨단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대테러 전쟁을 구실로 중동에서 동북아에 이르는 ‘불안정한 활꼴’에 미군을 전진배치하고 일본, 싱가폴, 호주, 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목적이 대중국 포위전략의 완성을 통한 세계패권 유지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방한 목적중의 하나가 동북아 분쟁시 주한미군의 개입과 테러방지·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긴급재난구호·해양수송로 보호·평화유지 활동 등을 구실로 아·태지역에서 펼쳐질 미군의 중강도·저강도 전쟁개입에 한국군의 지원과 동원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는 숀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라이스 장관의 동아시아 방문 목적이 “북핵문제, 테러리즘과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및 쓰나미 복구재건 등을 집중논의”하는 데 있고,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의제 중의 하나가 평화유지 및 긴급재난구호라는 사실에서 뚜렷이 입증된다.

특히 한미양국은 이번 기회에 ‘한미외교장관회담 정례화’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강요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 한미양국이 합의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하려는 술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양국의 이런 기만극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약을 뛰어넘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개입동맹으로의 전환을 불러올 기만적인 (가칭)한미안보선언, 사전협의제(합의제) 제정 기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한미양국은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북이 6자 회담 복귀를 공식선언함에 따라 이 달 말에 6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북이 6자 회담 복귀선언과 함께 재차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목표라고 밝힌 만큼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에 안전보장,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지원 및 북미수교’를 약속한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북에 대한 안전보장의 핵심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계획을 비롯한 적대정책 철회 및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7·10 평화대행진’에 대한 경찰의 폭력만행 규탄투쟁과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벌여나가자 !

경찰당국의 폭력과 물리력을 앞세운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대중이 7·10 평화대행진에 참여하여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단호히 거부하는 우리 국민의 뜻과 의지를 널리 과시하였다.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파괴자요 전쟁을 부르는 주범이라는 인식은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이며, 그 어떤 포장을 씌운다 해도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한미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7·10 평화대행진에 대한 가공할 폭력진압으로 200여명이 부상자를 발생시킨 경찰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이 미군기지를 둘러싸기 위한 인간띠잇기 행사를 위해 이동을 시작하자마자 경찰고위 지휘관은 “시위대가 미군기지 철조망에 접근하면 상체를 가격해 논바닥에 쓰러뜨리라”는 지침을 내리고 “방어하지 말고 공격하라”라는 폭력진압을 선동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의경들은 젊은이들은 물론 어린이, 여성, 노약자를 가리지 않고 방패를 휘두르고 곤봉으로 내리쳐 이가 부러지는 등의 중·경상자가 속출하였다. 특히 허준영 경찰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 및 사과요구에 대해 이를 일축하면서 “국내주둔 외국군의 부대철책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나라 국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이는 7·10 폭력진압의 근본책임이 경찰최고수뇌부에 있으며, 이날의 폭력만행이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 도발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경찰당국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과와 부상자 치료, 관련책임자의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7·10 평화대행진을 마치고 귀가하던 광주기아자동차 노동자들과 나주 농민회 회원들에 대한 정체가 불명한 사람들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테러행위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착수조차 회피한 평택경찰서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당국의 폭력과 물리력을 앞세운 탄압을 물리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기필코 막아내기 위해 온힘을 다해 투쟁해나가자 !

2005년 7월 12일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평통사, 평화바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팽성/평택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제70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