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3] [세종대학교 총학생회]평택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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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경기도 평택 신대/도두지구 경작인회가 세종대학교 상경투쟁을 시작한지 벌써 3일이 넘어가고 있다. 육십이 넘은 초로의 몸으로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땅바닥에 주저앉은 그들의 모습은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세종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게 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선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용 자산 평택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용 자산 매각에 있어서 과거 구재단의 모습처럼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학내 구성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며 두 번째로는 교육을 위한 기관에서 미군 기지를 위해 쓰여질 토지를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내구성원들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리게 될 대양재단 이사회에서 평택 토지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총학생회는 깊은 우려와 동시에 보다 강력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대양재단이사회가 평택 토지를 미군 기지로 우선 매각한다는 것은 그간 세종대학교 학원 민주화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들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2004년 12월에 작성된 토지 매각 합의서는 재단과 경작인회 양자 간 합의가 아니라 정관계 인사 상당수가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수위를 두고 구 재단의 前이사장 주명건과 정권 사이에 모종의 빅딜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케 하는 것이다.
청와대를 위시하여 국방부와 평택시장 등이 대거 참여한 합의내용 또한 온갖 불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서라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주도하고 있음 또한 확인된다.
부패재단 이사장으로서 퇴출 위기에 처한 前 이사장과 정권의 밀실야합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문제 뿐만이 아니라 세종대학교의 민주화 운동을 담보로 학내 구성원 전체의 미래와 운명을 다시 한번 주명건 복귀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었던 더러운 계약이다.
현재 세종대학교에 파견된 임시 이사진은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압력을 받고 있어 파견 이후 우리가 기대했던 숱한 학교문제들을 해결은커녕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명건 전 이사장과 정권이 주도한 불법과 야함으로 점철된 기지이전 사업을 임시 이사진이 해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사실을 대양재단에 전가함으로써 학원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 평택의 너른 들판에선 매미울음이 잦아들고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들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다. 누가 아름다운 이 땅이 미군기지로 상납되길 원하겠는가? 제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할 지라도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려 한다면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2003년 부안 핵 폐기장 사태의 경험이 있는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평택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작인/비경작인 할 것 없이 한 이웃이며 대양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미군기지로 우선매각 할 시 이들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이 있을 것이다. 평택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대양재단 이사회는 원천 봉쇄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같은 안건이 학내외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강행된다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8월 19일